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위한 전문 인프라의 지역적 편차 해소
(공모대상)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부족한 8개 권역에서 5병상 이상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운영 중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지원내용) 10병상당 설치비 15억원(’15), 운영비 8천만원(’16년∼) 지원 (국비 100%)
* ’08∼’14까지 37개 의료기관에 총 320병상 확충·운영비 지원 (총 529억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신생아 집중치료실* 50병상 확충을 지원하는 「‘15년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원 사업」 선정계획을 마련하고 지원 대상 의료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 2.5Kg미만의 미숙아와 심장이상 등 선천성질환을 가진 고위험 신생아를 집중치료 할 수 있는 신생아용 중환자실
공모대상 권역은 경기, 인천,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등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8개 권역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신생아집중 치료실을 운영 중인 종합병원 이상 기관 또는 5병상 이상 운영 중인 병원이며, ’15년 3. 23(월)부터 4. 15(수)까지 광역 지자체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기관은 10병상당 설치비 15억원(국비 100%)을 지원받고, ’16년부터는 운영비도 지원받는다.
* 5병상 또는 10병상 단위로 지원하며, 운영비는 ’16년 이후부터 연간 8천만원 지원
고령 임산부, 다태아 증가 등으로 재태기간 37주미만의 미숙아 및 2.5kg미만 저체중출생아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2.5kg미만 저체중출생아 발생률(통계청) : (‘05)4.3%→('10)5.0%→('11)5.2%→(‘13)5.5%
* 37주미만 출생아 비율(통계청) : (’05)4.8%→(‘10)5.8%→(’11)6.0%→(‘13)6.5%
그러나 첨단장비와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신생아 치료의 특성상 지역별 병상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고위험 신생아의 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08년부터 정부가 병상 확충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 ’08∼’14까지 37개 의료기관에 총 320병상 확충을 위해 529억원 지원(붙임 2)
정부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해 병상 확충을 직접 지원할 뿐만 아니라, ’13년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수가를 100% 인상*하는 등 고위험 신생아 치료 인프라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기본입원료) 병원 10만원∼상급종합14만원 → 20∼28만원으로 인상
* * 의료기관 자체에서 확충한 병상 수(정부지원 제외) : (’13) 118개→(’14.6) 92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