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한 전공의의 서신 공개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공동위원장 강청희․김용훈․김주형․유용상)는 비대위 앞으로 도착한 익명의 서신 한 통을 공개했다. 해당 서신은 현재 수련과정에 있는 모 전공의가 작성한 것으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한의계의 행보에 분노와 질책을 쏟아내는 내용이 담겨 있다.

비대위는 해당 서신을 공개하며 “전공의 및 예비 의사들을 비롯한 젊은 의사들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락하는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에 분노하고 있다”며, 한의사는 부디 스스로 의료인으로서 윤리와 자격을 버리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의사 집단은,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현대기술과 민족을 운운하여 국민과 정부를 속이고, 의사 따라하기에 급급한 무면허 유사 의료인으로 스스로 전락할 것인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한의사 집단은 현대 기술의 발전은 모두가 누려야 하는 것이며, 민족 의료인인 자신들이 민족을 위하여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국민과 정부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다. 참담하기 그지없다. 전문성으로 무장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나가야 할 의료인이 ‘현대 기술은 모두가 누려야한다.’, ‘민족을 위한 일이다.‘ 라는, 의학과 하등 관련이 없는 추상적 단어에 기대지 않고서는 할 말이 없는가? 그렇다면 지금도 현대 의학의 혜택을 누리는 국민들과, 그 국민들을 치료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의사는, 대한민국 국민도, 한민족도 아닌가?

현대 의학과 의사를 양의학과 양의사로 비하해야, 한의사라는 존재가 성립할 수 있고, 그렇게 하여야 현대 의학과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논할 수 있다는 한의사들의 처절한 논리는 이해가 간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역설적으로 한의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한의사라는 직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임을 왜 모르겠는가? 의사들에 의해 현대 의학이 꽃피고 현대 의료기기가 도입되어 온 근수십년동안, 한의사들은 한의학에 근거할 경우 그러한 학문적, 기술적 발전과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한방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체계임을 주장해 왔다. 지금에 와서 현대 의학과 현대 의료기기를 논한다는 것은, 이때까지 한의사들이 시행해온 한방 진료 행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당신들을 믿고 아픈 몸을 맡긴 국민들에게 해 온 의료 행위가 근거 없는 의료 행위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가?

물론, 한의사 집단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논의에서도, 학문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불가한 것으로 명시되어 왔다. 2011년 의사, 한의사 집단이 모두 참여한 국회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불가하다.’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며, 사법부의 여러 판례에서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불가하다’는 법리적 해석이 내려진 상태이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의사 결정을 무시하고, 국민 편의라는 미명으로 법만 개정하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당신들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초법적 한피아(한의사+마피아) 집단인가?

건강보조식품과, 여러 신약의 개발로, 한의사와 한의학이 힘든 처지에 있는 것은 안다. 국민을 위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현 한의사협회장이 작년 공식석상에서 수천명의 한의사 실업자를 언급하며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현대 의학과 의사를 어설프게 따라하기보다는 한의학에 근거한 한방 진료에 충실해야 한다.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가해 달라는 주장은 민족이라는 거창한 이름까지 붙인,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한의학과 한방 의료 행위를 스스로 유사 현대 의학으로 격하시키는 것이다. 금전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속이고, 스스로 한의사라는 전문가의 윤리와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다.

한의사들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같은 황당무계한 주장을 중단하고, 지금까지 행해왔던 한의학에 충실한 한방 진료를 지속해주기 바란다. “국민 편의”, “검사 비용 절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국민들을 속이려 들지 말기 바란다.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겠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 전에, 당신 스스로가 환자 입장이 되어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시행하는 현대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료”를 받았을 때, 그것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해 보기 바란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의사를 방문해 현대 의학에 근거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면서, 국민들은 한의원에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한 진료를 빙자한 생체 실험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국민은 마루타가 아니다.

다시 한 번, 한의사 집단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일체의 언급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국민의 편의, 검사 비용의 절감, 민족이라는 아름다운 단어로 아무리 포장하려고 해도, 이 사안의 본질이 “먹고 살기 어려운 한의사의, 돈 벌기 위한 국민과 정부 속이기”에 지나지 않음을 주지하기 바란다. 이 시간 후에도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한다면, 우리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의료인으로서 이러한 시도를 ‘유사 의료인에 의한 국민 건강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한의사 면허 폐지 및 의료 일원화를 주장할 것이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과 정부를 속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파렴치한 집단을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양심과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과 합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