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의사회-복지부 차관 분만진료치계 개선 등의 논의

보건복지부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기존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8일 오후 7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부인과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 대책을 논의했다.

가칭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기존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유 회장은“필수의료 살리기 위하여 수가인상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의사의 사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도 병행되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무리한 판결로 필수 의료가 붕괴되는 것도 큰 이유이므로 민·형사상 의사의 과실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의사나 사법부에 모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전공의에 대한 진료 범위와 권한도 확대하고 명백하게 해서 응급상황의 진료 시 위축되지 않고 사법적 책임이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 08월 09일

가칭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기존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