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 진입장벽 높은 사업참여 방법이 근본적 문제

-시범사업 성과에 대한 재고보다 환자들의 저변 확대 우선되어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과 관련해 본 사업 전환 근거가 된 연구결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연구결과의 수치상 큰 차이가 있다며 사업 철회를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한쪽만 믿고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맞나"라며, “신뢰할 수 없는 방식으로 결과를 냈고 근거가 돼 본사업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를 위해서 수년간 노력해 온 여러 직역들의 노고를 다른 기타 연구결과로 부정하려는 듯한 의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두 연구의 차이에 대해 언급한 부분에서는 마치 허위로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심각한 발언도 있다. 게다가 김 의원은 "한쪽(연구결과)만 믿고"라는 표현을 하며 확증 편향적 접근을 했다.

현재 본 사업 진입의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시범사업의 성과에 대한 재고가 아니라, 일차의료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저변 확대를 통한 표본의 대표성 확보와 건강증진 여부에 초점을 맞춘 평가일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만성질환관리위원회는 정부와 국회가 본 사업 참여를 막고 있는 여러 가지 걸림돌을 제거해 진입장벽을 낮춰 의사들이 본 사업에 더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최우선임을 밝히며, 이러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국정감사의 목적이자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4. 10. 25.

대한의사협회 만성질환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