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2015년 청소년의 달 5월을 맞이하여 5월 28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예방대책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안철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최원식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사)탁틴내일, 중독포럼과
공동으로 주최한다.
본 토론회에서는 이해국 교수(중독포럼 상임운영위원/카톨릭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장근영
박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형초 박사(심리상담센터 감사와기쁨 센터장/미디어중독연구소 소장)가 참석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의 실태와
예방대책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예방과 치료를 위한 선제적 대책방안 등
국가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대책 국회토론회
□ 개 요
○ 주 제 :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대책
○ 일 시 : ‘15. 5. 28 (목) 10:00∼12: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공동주최 : 남인순 의원, 안철수 의원, 최원식 의원
(사)탁틴내일, 중독포럼
□ 내 용
○ 주 제 :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실태와 예방대책
○ 발제 및 토론자
1)발제자
구분 | 발 제 |
1 | 이해국 (중독포럼 상임운영위원/가톨릭대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
2 |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3 | 이형초 (감사와기쁨 심리상담센터장 ) |
2)토론자
구분 | 토 론 자 |
1 | 송인철 (명지 I will(인터넷 중독예방)센터 교육연구팀장) |
2 | 김해동(깨끗한미디어를위한교사운동 대표) |
□ 순 서
시 간 | 내 용 |
9:45-10:00 | ▪ 접수 및 등록 ▪ 사전안내(5’) |
10:00-10:15 | ▪ 개회 및 국민의례(1‘) |
▪ 내빈소개(4’) | |
▪ 인사말(10‘) - 국회의원(안철수 의원, 최원식 의원, 남인순 의원) - (사)탁틴내일 최영희 이사장, 중독포럼 조성남 공동대표 | |
10:15-11:20 | ▪ 발제 및 토론 사 회 : (사)탁틴내일 이영희 상임대표 ▪ 발 제 3명 (45‘/ 각 15‘) 1. 100% 스마트 디지털시대, 안전, 건강, 행복을 위한 2. 청소년스마트폰 문화의 이해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3. 청소년 스마트폰이 가정에서 스마트해지려면? (이형초 심리상담센터 감사와기쁨 센터장/미디어중독연구소 소장) ▪ 토론 2명 (20‘/ 각 10‘) ② 토론자 토론 1. 송인철 (명지 I WILL센터 교육연구팀장) 토론 2. 김해동 (깨끗한미디어를위한교사운동 대표) |
11:20-11:55 | ▪참석자 질의･응답(35‘) |
11:55- | ▪마무리 및 폐회 |
[붙임2. 인사말]
인사말
남인순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실태와 예방대책> 토론회를 함께 개최해 주신 안철수 의원님, 최원식 의원님, (사)탁틴내일의 최영희 이사장님, 중독포럼의 조성남공동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전 국민의 휴대품이 될 정도로 그 사용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지난 4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발표한 <2014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스마트폰 보유율이 2014년에는 78.6%로, 지난 3년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상화되다 보니 10세-59세 이용자의 14.2%가 중독위험군에 해당되었는데 이러한 중독위험군은 조사를 시작한 2011년 이후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은 전년보다 증가한 29.2%로 나타나, 11.3%인 성인보다 2.6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여성 청소년의 중독위험군인 29.9%로, 28.6%인 남성 청소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보다 심각한 것은 중독위험 초기단계인 ‘잠재적 위험군’이 25.9%나 된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 3세-9세 유·아동의 경우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81분이고, 유·아동의 부모들 중 33.6%가 자녀가 스마트폰을 과다사용 한다고 답하여 조기 중독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위험군 청소년은 내성(76.9%), 일상생활장애(72.5%), 금단(60.3%), 가상세계지향(47.8%) 등 위험요인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모와의 대화시간 감소 및 갈등 증가,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 유발 등 인터넷이나 스마트 기기로 인한 병폐현상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른 제2차 인터넷 중독예방 및 해소 종합 계획(‘13∼’15)의 일환으로 미래부 등 8개 부처를 중심으로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방교육, 상담치료, 유관기관 협력체계 운영, 중독고위험군 치료 기관 운영 확대, 유·아동 스마트폰 중독척도 개발·적용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실효성이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미래부가 발표한 앞의 조사결과만 보더라도, 위험군에 해당하는 사용자들(고위험, 잠재적 위험)이 일반 사용자에 비해 온라인게임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인에 비해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온라인 게임이용률이 8.9%p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셧다운제)를 ‘부모선택제’로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였고, 이번 달에는 태블릿PC 게임, 콘솔게임과 함께 스마트폰 게임을 2년 전에 이어 또 다시 셧다운제 적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관성 있고 실효성있는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과 대책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발제를 해주시는 카톨릭대학교 이해국 교수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장근영 연구위원님, 심리상담센터 감사와기쁨의 이형초 센터장님, 토론을 맡아주신 명지 I will 센터의 송인철 연구원님, 깨끗한미디어를위한교사운동의 김해동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스마트폰 중독 실태와 대책마련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