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정신건강 관련 성명서
<요 약>
■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례가 없었음.
■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정한용)는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정신건강분야가 최초로 포함된 것을 환영하는 바임.
■ 국정과제 내용
-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및
전문인력 충원과 근무조건 개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 (치매 국가책임제) ’17년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확충 및 치매
안심병원 확충 추진
- 2017년까지 대국민 재난 트라우마 극복 지원을 위한 총괄 지원체계 구축
■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건강의 전문가 단체로서 국정과제의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면서 국민과 함께 실제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정신건강의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내용에 정신건강 분야가 포함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으나 정신건강 분야가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정신건강 분야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최초의 일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정한용)는 이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및
전문인력 충원과 근무조건 개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15%->20%)
2. (치매 국가책임제) ’17년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확충 및 치매
안심병원 확충 추진
- ’18년부터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및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장기요양 치매수급자 본인부담 경감 확대
3. 2017년까지 대국민 재난 트라우마 극복 지원을 위한 총괄 지원체계 구축
지난 4월 대선 전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회장 최한식)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정한용)는 공동으로 ‘각 정당 대선 후보에 보내는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답변서를 통해 정신건강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대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국정과제에도 반영했다는 것은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은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4명중 1명의 국민들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로, 누구나 조기에 치료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지역사회에서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건강의 전문가 단체로서 국정과제의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면서 국민과 함께 실제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정신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신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의 역할도 중요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국의 설치와 함께 정신건강과 자살의 문제를 범부처적으로 추진할 기구의 설립도 논의되어야할 것입니다. 일본은 자살예방종합대책본부를 내각부 산하에 설치하여 전부서와 민관협력을 추진하여 자살율을 30% 감소시킨 바 있습니다. 재난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대비와 함께 즉각 개입을 총괄할 국립재난트라우마센터의 설립도 기대됩니다.
정신질환이 차별받지 않고 초기에 치료받아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 의료급여 입원환자에 대한 정액제, 사보험 가입제한과 같은 차별적 제도부터 철폐하고 모두 공평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면서 인권과 치료를 동시에 지켜나갈 수 있는 방향의 정신보건법의 시급한 재개정에 대한 약속도 구체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3대에 걸쳐 부담을 주는 치매를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부담을 경감하려는 노력에 적극 찬성하며 전국의 치매안심센터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회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2017년 7월 3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정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