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추무진. 이하 비대위)는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일방적 확대추진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 8일(화) 비대위는 제7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부의 무분별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실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일방적인 추진 강행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철회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방법을 모색키로 하였다.
□ 또한 비대위는 한의사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관 상임이사를 비대위 상임위원으로 추가 위촉키로 하였다.
○ 또한 비대위는 한의사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한의사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을 보강하여 더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옹호하는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
○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구성한 법무지원 TF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비대위는 이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 이와 함께 시도의사회 모바일 앱을 빠른 시일 내에 보급하여 대회원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 추무진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현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비대위를 중심으로 국민, 회원과 소통하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 추진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