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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료 개혁: 진행사항과 다음 단계

United States Health Care Reform: Progress to Date and Next Steps
Obama B. JAMA. 2016.

PURPOSE
의료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제정 이후 가장 중요한 의료 법안으로 접근성, 경제성 및 건강 관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된 포괄적인 개혁이다. 의료 개혁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검토하기 위해 현재까지 법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들을 요약하고, 건강관리시스템을 개선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권고하고, 공공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교훈들을 식별하였다.

METHODS
1963년부터 2016년 초까지의 공개 데이터, 정부기관의 데이터, 공표된 연구 결과들을 분석하였다.

RESULTS
의료개혁법은 미국 의료시스템의 오랜 과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의료개혁법으로 무보험 비율은 2010년 16%, 2015년 9.1%로 약 43% 감소하였으며, 접근성, 경제성, 건강 관리의 측면 모두 개선되었다.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는 비노인층의 비율이 5.5% 감소하였으며(접근성), 메디케이드 혜택으로 인당 600-1000 달러의 빚이 감소하였고(경제성), 건강이 좋지 않은 비노년층 비율이 3.4% 감소하였다(건강 관리).또한, 건강보험 지불 시스템을 대체지불 모델을 통해 기존 메디케어의 30% 정도로 낮추는 과정을 시작하였다.  

CONCLUSIONS
여러 가지 당면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의료 개혁법은 미국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의 일부를 개선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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