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장 문] 제도 시행 후 첫 정기국회, 여·야가 함께 발의한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현장 중심의 실효적 제도 재설계를 청합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정기국회를 맞아 여·야가 함께 발의한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입 장 문] 제도 시행 후 첫 정기국회, 여·야가 함께 발의한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현장 중심의 실효적 제도 재설계를 청합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대표발의에 이어, 지난 8월 28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접수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야가 정파를 떠나 농어촌과 의료취약지 어르신의 돌봄 공백 해소에 뜻을 모아주신 것은 초고령사회 민생을 살피는 참으로 뜻깊은 결단입니다. 지난 3월 27일 법률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2026년 9월 정기국회는, 제도의 초기 궤적을 냉정히 살피고 현장의 결핍을 채워 통합돌봄을 온전한 본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중차대한 분수령입니다. 지금 돌봄 현장은 제도의 숭고한 취지와 현장의 엄혹한 현실 사이에서 깊은 괴리에 직면해 있습니다. 통합돌봄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켜내는 ‘성공한 제도’로 안착하느냐, 이름뿐인 ‘실패한 제도’로 남느냐를 가를 ‘카이로스(결정적 기회)’가 바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