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산부인과의사회)는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제49차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산부인과 의료 현안을  공유하고 정부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1.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폐업 선언에 적극 공감하며 정부의 신속한 해결책을 촉구한다. 

열악한 소아진료 현실로 인해 전문 과목을 포기하고 일반진료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징적 의미의 폐과 선언이었지만 최근 하나 둘씩 문을 닫은 동네 소청과 의원들로 진료대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소아과가 없어지면 순망치한(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말)으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로 산부인과도 그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관련 의견 반영을 요구한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출생 통보제는 출생 신고 의무자의 신고와는 별개로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이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모든 출생아의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제도로, 통보받은 시ㆍ읍ㆍ면 장은 신고의무자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 후 신고 미이행 시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병의원은 행정기관이 아니며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통보 하는 것에 절대로 동의 할 수 없으며 전산정보시스템 (DUR)을 이용하여 심사평가원에서 읍면 동사무소에 전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김학용 의원의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통과를 촉구한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전국의 분만 산부인과는 584개소로 2018년 713개소 대비, 129개소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138개소의 산부인과가 개소했고 297곳이 폐업했다. 산부인과 감소가 다시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 단체 중 68개 시·군·구는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으로 거주하는 주민은 출산을 위해 타 지자체로 원정 출산을 가야만 한다. 이런 산부인과 소멸 위기에 대응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은 지역 국공립의료원이나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경우 산부인과가 필수적으로 개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만 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 강화 정부안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한다. 

 

4.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 강화 정부안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코로나의 안정화에 따라 정부 발표안에서 감염병 정책수가 100%의 실제적인 효과가 미미하여, 감염병 정책수가100%를 안전정책수가로 반영하여 200%를 인상해주고 지역수가 (분만수가 100%) 신설,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 제외하되, 광역시 소속 자치군 은 포함하는 안을 분만의 50%가 광역시와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간 불평 등으로 인한 불만이 있어 이를 지역별 분만 의료기관 정책가산으로 변경하여 100%를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5.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다. 

◦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는 비용 분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46조).

 검토의견 

◦ 개정안은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비용 분담에 관한 규정인 제46조제3항·제4항 등을 삭제하고 있으므로, 의료사고 보상사업을 수행하는 조정중재원의 자료요청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46조의2 제46조의2(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위한 자료 제공)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부과, 징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에서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비용 분담과 관련된 사항인 ‘부과, 징수’에 관한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