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망언을 규탄한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성명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망언을 규탄한다 - 의료계는 오직 국민건강과 생명이라는 목표 하나를 위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강행을 저지할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22일 언론을 통해 “정부가 의사 수를 증원하는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는 없다. 이것은 정부 정책이다. 법에 합의하라고 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의료계는 정부 최고위 공직자의 입에서 나온 이 망언이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 같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백번 양보해서, 국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관련 당사자와 모든 것을 합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최소한 합리적 근거를 통해 이해당사자와 대화하고 설득하는 과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그러나, 정부는 선택적 OECD 데이터 외에 어떤 근거가 있는가? 의료계에서 제시하는 물음에 합리적 답변을 내놓은 것은 전혀 없이 답정너로 일관하는 비민주적이고 몰상식한 행위만 계속할 뿐이다. 또한, “법에 합의하라고 돼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지난 2000년 체결한 9.4 의정합의문은 휴지조각인가? 법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가 국민에

• 관리자 기자
• 2023-12-29 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