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8일 CJ올리브네트웍스 컨소시엄과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 단말기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을 위해 금융권과 연계한 대회원 대출 프로그램 진행, 회원 전용 신용카드 개발 및 대회원 세무서비스, 대회원 노무서비스 추진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쳐 왔으며, 이번에는 회원들을 위한 협회의 여러 가지 사업 중 하나로 회원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해 7월 21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신용카드 단말기 관련 규정들의 규제강화로 인해 기존에 이용하던 마그네틱 방식의 신용카드 단말기의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이러한 정책상황에 맞추어 보안 기준을 충족한 신형 IC칩 리딩 방식의 신용카드단말기로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에게 관련규정 변화에 부응하는 양질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공급하고, 아울러 동 신용카드 단말기와 연계된 광고플랫폼의 의료기관 내 설치를 통한 광고 관련 수익창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모델로서 이번 단말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른 새 신용카드 단말
1. 배경 ○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초음파 진단기기사용 금지 등 현행 법체계상 한의사에게 금지된 행위를 ‘차별적 규제’로 선정하여 회원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한 바 있음.- 이는 한의사협회가 한국규제학회에 의뢰한 것으로 한의의료 규제제도에 대한 연구차원에서 진행된 내용임(연구 과제명 : “한의의료 규제제도 형성과정 분석”(2015.11.4.~2016.2.1.)).-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하여 한의사협회에서 차별적 규제로 제시한 내용은 한방진료 영역에서 벗어나는 부분으로 해당 규제를 철폐하는 것은 한의사 면허제도에 반하는 것이라 지적한 바 있음.○ 이에 한국규제학회에서 제시한 한의의료 규제개선에 관한 내용에는 한의사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등에 관한 규제 철폐에 관한 부분을 담고 있음. 2. X-ray 등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에 관한 문제 □ X-ray 및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법적 근거 ○ 법원은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 등에 관하여 한의사의 경우 의사나 치과의사와는 달리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세부 규칙 등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을 들어 면허범위
□ 경기도 가평군보건소에 근무하는 한 공보의가 잠복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공보의들의 매우 열악하고 위험한 근무여건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해당 공보의에 대한 보상 조치를 비롯해 공보의 전체에 대한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해당 공보의가 하루 평균 80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격무에 시달려오다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대해 의협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소임을 다하던 중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일반 사업장으로 치면 산재와도 같은 상황”이라며 “각 지자체, 나아가 국가가 책임지고 배상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 또 “각 지자체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들의 업무 과중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효과적인 인력 운영 방안을 비롯해 충분한 대우와 보상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살피는 공보의들이 전염병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데도, 이들을 보호할 만한 안전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공보의에 대한 정기적인 감염병 진단 실시를 비롯해 위험수당 지급 등 국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협회는 비의학적이며 비전문기관에 의해 국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민간보험사의 배불리기에 앞장서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이번 실손보험 지급 거절을 강력 비판한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9일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고, 질병상태의 호전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도수치료를 실손보험 지급 거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도수치료는 해부학적·척추운동역학적 병변에 대한 지식을 가진 의료진이 신체의 기능 장애가 있는 근골결계 질환 등에 대해 가동범위의 기능적 감소나 급·만성 경·요추부 통증 및 척추후관절 증후군 등에 통증이 없는 최대한의 가동범위 획득과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수술의 가능성을 줄이는 치료방법이다. 경추통 등에 있어 물리치료나 도수치료와 같은 비수술적인 방법을 먼저 선택한 후 증상의 호전 여부에 따라 수술적 방법을 선택하고, 환자의 상태, 치료방법 및 치료기간 등에 따라 그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 것은 의학적으로 지극히 타당한 것이다. 또한, 환자의 상태에 대해 의학적 진단과 판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증상의 호전 여부에 따라 치료 기간과 치료 횟수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의 지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8일 제59차 상임이사회 인준을 통해 대국회 업무 등의 강화를 통한 회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집행부 소폭 인선을 단행 했다고 밝혔다. ○ 신임 의무이사에는 김태형 현 경기도의사회 의무부회장 겸 용인시의사회 회장을, 신임 정보 통신이사에는 황지환 의무자문 위원을, 신임 대외협력이사에는 박종률 의무이사를 임명했다고 전했다. ○ 또 신임 법제자문위원에는 김창우 법무법인 로민 변호사를, 신임 정보통신자문위원에는 손문호 정보통신이사를, 신임대외협력자문 위원에는 김지홍 대외협력이사를 임명했다고 덧붙였다. □ 의협은 이번 임원 인사로 제20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대국회 업무활동 강화,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의료영리화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의무 정책 및 법무 파트 회무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또한 의협 홈페이지의 통합 개편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대회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회원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신임 정보통신자문위원과 대외협력자문위원은 전 상임이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만큼 기존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
우리협회는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미약한 한방의 몸집을 키우기 위해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고, 보험재정 고갈을 위협하는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에 강력히 반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금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며, 동 시범사업은 협진모형 개발 등을 위한 예비시범사업(1년), 개발된 협진 모형에 대한 수가 적용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한 1단계 시범사업(1년), 조정된 협진수가 검증 등을 위한 2단계 시범사업(1년)으로 총 3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다. 의·한 협진제도는 의료기술의 발전 촉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한방의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부족으로 현대의학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미약하여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동 시범사업의 추진 배경으로 세계 각국에서 보완대체의학으로서 전통의약을 보건의료체계에 융합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 도입되어 있는 의한간 협진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방의 안전성과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성급하게 보험 급여화라는 수단을
- 정부 정책 및 주요 현안에 대해 강의 요청할 경우 “어디든 달려가” ○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의사 회원들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민생현안에 대한 온도차를 줄이기 위해 의료정책연구소가 직접 발로 뛰는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최근‘의료정책 및 의료현안’에 대한 전담 강사진을 구성하고,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와 개원의협의회에 회원 연수교육을 비롯한 각종 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의료정책연구소 강사진을 초빙하여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활용해 줄 것을 공식 공문을 통해 요청했다. ○ 각 시도의사회를 통해 시군구단위 의사회나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각과 개원의사회에서 각종 의료정책과 의료현안에 대해 의협(의료계)의 입장과 대응방안 등 강의 형식의 정책 설명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 달려가 함께 고민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이끌어 내겠다는 방안이다. ○ 의료정책연구소 전담 강사진은 연구소장을 비롯하여 연구조정실장과 전문 분야별 의료현안에 대한 책임연구원급 연구원으로 구성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연구소 출범 이후 그동안 이뤄낸 수많은
□ 의료계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시민사회계 등의 거센 반대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의료영리화 관련 법안들이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추진되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정부 여당은 국민건강을 버리고 영리를 얻겠다는 발상을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 새누리당 이명수, 이학재 의원이 최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을 각각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의협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법안에 대해 입장을 같이 하는 세력과 더욱 단단히 연합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영리화 관련 법안들은 영리병원 도입을 가속화해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으로 일차의료를 고사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이란 미명아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희생시킬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 “서비스산업발전이 국가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보건의료분야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예외적으로 제외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정부와 여당이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곧 개혁이고 성장이며 복지’라고 주장하지만 이
지난 5월 30일 JTBC 탐사플러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의료기기 납품업자들, 수술복 입고… 의료행위 실태”라는 제하의 뉴스 보도에서 정형외과병원에서 인공관절 등 의료용품과 수술기구를 납품하는 비의료인인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수술에 참여하는 불법 의료행위 실태를 고발하였습니다.또한 “내시경 가위 쓰고 또 쓰고…수술용품 재사용 의혹”이라는 제하의 연속 보도에서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일회용품을 재활용하는 실태를 내부 관계자의 진술을 근거로 보도하였습니다.비의료인의 수술 참여는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이며, 수술용 일회용품의 재활용 또한 의료인으로서 품위 손상 행위 등 의료윤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합니다.지난해 다나의원 사태를 계기로 지난 5월 19일 국회에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시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또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문제를 발단으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이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론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다나의원 사태 이후 또 비의료인의 불법의료행위 및 수술용 일회용품 재활용 사건으로 의료
2017년도 수가계약이 5월 31일 자정으로 완료 되었다.2017년도 수가협상은 모든 공급자단체가 결렬 없이 협상을 마무리 지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산지수가 전년대비(76.6원) 3.1%인상된 79원으로 결정이 되었다. 2017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는 의원 3.1%, 병원 1.9%, 치과 2.4%, 약국 3.5%, 한방 3.0%로 최종 결정되었다. 수가 추가재정 투입액은 8,134억 원으로, 기존 6,503억 원 규모를 뛰어 넘는 최대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이번 협상의 특징은 모든 공급자 단체가 결렬 없이 2017년도 수가협상을 마무리 지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체 공급자 유형이 협상 타결에 이른 것은 지난 2014년도 수가협상 이후 두 번째로 사실상 드문 경우다.건보공단측은 수가협상 종료 후 건강보험재정 5년 연속 당기흑자와 17조원의 누적흑자를 토대로 공급자들의 어려움 공감해 협상에 임했다라고 하였지만 말 그대로 사상 최대의 누적 흑자분 사용 용도와 관련해서는 미증유의 메르스 사태를 맞아 고군분투한 의료기관에 대한 배려라고 하기에는 매우 아쉬운 점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의협은 만족할 만한 숫자는 절대 아니지만 3.1% 인상에 최
[사진] 대한임상초음파학회 백순구 이사장(원주연세의료원) [키닥터한〮국의학회신문 이진화 기자] 대한임상초음파학회(ISCU)가 지난 6월 두 번째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대한임상초음파학회백순구 이사장(원주연세의료원)은 최근 키닥터한〮국의학회신문과만난 자리에서 학회의 성과와 학회 운영 방향, 그리고 초음파의 미래에 대해 제시했다. 백순구 이사장은 “대한임상초음파학회의 시작은 의료인들의 초음파 교육 보편화와전문화”라며 “지난 10여년간쌓아온 역량들이 이번 ISCU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만개했고, 이를기반으로 내년, 내후년도에는 아시아 태평양을 기반으로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학회는 2012년 창립되어 현재 약 만여명 이상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초음파 인증의 제도의 정착과 함께 초음파를 배우고자 하는 많은 의료인들에게 좋은 초음파 술기와 지식을 전달하고최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대학교수 및 개원가의 각분야 전문가들의 뜻이 모여 창립된 학회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음파 교육을 위한 학회로서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6월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개최한 대한임상초음파학회 국제학술대회(ISCU2025)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15개국에서
[사진] 임신준비 및 난임치료 돕는 애플리케이션(앱) ‘블룸(BLOOM)’ LG화학이 어디서부터정보를 찾아야 할지 막막한 가임 및 난임 정보를 한데 모은 앱을 선보인다. LG화학은 임신을준비하며 난임을 겪고 있는 모든 가임기 부부, 가임력 보존 정보 등이 필요한 일반 여성이 사용할 수있는 애플리케이션(앱) ‘블룸(BLOOM)’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LG화학은 ‘새 생명’의기쁨과 임신한 여성의 ‘부른 배’를 연결해 ‘블룸(BLOOM)’으로 이름 지었다. ‘블룸’은 LG화학이 대한생식의학회와 대한보조생식학회의 자문 및 검증을 통해컨텐츠의 신뢰도를 한층 높인 앱으로 방대하고 복잡한 가임 및 난임 정보를 앱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다. LG화학은 앱개발을 위해 가임기 여성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를 진행, 실질적으로 유용하고 꼭 필요한 정보및 기능만을 선별해 메뉴를 구성했다. ▲‘난임백과’, ▲‘가임력 자가진단’이 대표적 메뉴로 난임의 원인부터 가임력 보존방법까지 폭넓은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전문의 자문과 국내외 참고문헌을 기반으로 구성한 10개의 짧은문항을 통해 맞춤형 가임력 관리 방안도 제시한다. 또 복잡한난임 시술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
[사진] 인튜이티브가 다빈치 로봇보조수술 시스템 국내 도입 20주년을맞아, 그간의 성과를 담은 인포그래픽을 공개했다. 로봇수술 분야의 선구자이자 최소 침습치료의 글로벌 리딩 기업인인튜이티브서지컬코리아(이하 인튜이티브)가 ‘다빈치(da Vinci)’ 로봇수술 시스템 국내 도입 20주년 인포그래픽을 공개했다. 이번 인포그래픽은 국내 최소침습수술의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환자 최우선 가치를 실현해 온 로봇수술 20년 과정과 성과를 담았다. 인튜이티브는 지난 1995년최소 침습수술이 삶의 질을 향상하는 기술이라는 신념으로 ‘다빈치(daVinci)’ 로봇보조수술 시스템(이하 다빈치)을개발했다. 다빈치는 현재 외과･비뇨의학과･부인과･이비인후과･흉부외과 등 다양한 진료 및 수술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전 세계 72개국에 공급되어 연간 268만건에 달하는 수술이 시행되고 있다(2024년 기준). 국내에는 2005년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허가되어 같은 해 첫수술이 시행되었다. 이후 2009년에 다빈치 2세대인 S 시스템과 3세대인 Si 시스템을출시하고, 2012년에는 아시아에는 최초로 한국에 지사를 설립했다. 2014년에는 붐 마운트 디자인의 4세대 모델인 다빈
의료 인공지능 전문기업 아이도트(대표 정재훈)는 지난 7월 12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열린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KSER Academic Festival)’ 학술대회에서 ‘InnovativeApplication of AI Associated ESW-L’이라는 주제로 자사의 최신 솔루션URO dot AI(유로닷에이아이)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사진] URO dot AI 발표 중인 아이도트 임윤재 부사장 이날 발표는 아이도트 전략기획사업본부 임윤재 부사장이 맡아, CT(컴퓨터단층촬영) 기반 요로결석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인 ‘URO dot AI’의 주요기능과 임상적 유용성 및 적용 기술의 학술적 근거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임 부사장은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Extracorporeal Shock Wave Lithotripsy) 치료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의역할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이미 국내 2등급 의료기기품목 허가를 받고 통합혁신의료기기/혁신의료기술로 등록된 URO dotAI는 CT 영상에서 신장, 요관 및 방광의해부학적 구조를 인식하고 해당 장기내 요로결석의 유무, 위치, 크기및 개수 등 주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 제공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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