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서남의대 폐지와 관련하여, 서남의대의 부실교육과 학사비리로 재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으로도 손실을 발생시킨 만큼 서남의대 폐지는 타당한 수순이라는 입장을 밝힌다. 의과대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목적 아래 인성 교육을 기반으로 하여 체계적인 의학교육을 실시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훌륭한 의료인을 배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남의대는 이와 같은 의료인 배출에 상당히 무책임했고 서남의대가 비위의 온상이 되어 이제는 더 이상 서남의대를 정상화할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든 만큼 서남의대 폐지는 합리적인 결정이다. 서남의대 폐지를 단순히 부실 의과대학을 퇴출한 것에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기존의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 등의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부실 의과대학 퇴출을 위한 평가인증제가 이의 일환일 것이며, 의과대학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또한 무분별한 의과대학 설립은 서남의대와 같은 부실 의과대학을 양산하여 올바른 의료체계의 기반이 되는 의료인력 인프라를 훼손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8일 CJ올리브네트웍스 컨소시엄과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 단말기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을 위해 금융권과 연계한 대회원 대출 프로그램 진행, 회원 전용 신용카드 개발 및 대회원 세무서비스, 대회원 노무서비스 추진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쳐 왔으며, 이번에는 회원들을 위한 협회의 여러 가지 사업 중 하나로 회원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해 7월 21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신용카드 단말기 관련 규정들의 규제강화로 인해 기존에 이용하던 마그네틱 방식의 신용카드 단말기의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이러한 정책상황에 맞추어 보안 기준을 충족한 신형 IC칩 리딩 방식의 신용카드단말기로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에게 관련규정 변화에 부응하는 양질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공급하고, 아울러 동 신용카드 단말기와 연계된 광고플랫폼의 의료기관 내 설치를 통한 광고 관련 수익창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모델로서 이번 단말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른 새 신용카드 단말
1. 배경 ○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초음파 진단기기사용 금지 등 현행 법체계상 한의사에게 금지된 행위를 ‘차별적 규제’로 선정하여 회원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한 바 있음.- 이는 한의사협회가 한국규제학회에 의뢰한 것으로 한의의료 규제제도에 대한 연구차원에서 진행된 내용임(연구 과제명 : “한의의료 규제제도 형성과정 분석”(2015.11.4.~2016.2.1.)).-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하여 한의사협회에서 차별적 규제로 제시한 내용은 한방진료 영역에서 벗어나는 부분으로 해당 규제를 철폐하는 것은 한의사 면허제도에 반하는 것이라 지적한 바 있음.○ 이에 한국규제학회에서 제시한 한의의료 규제개선에 관한 내용에는 한의사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등에 관한 규제 철폐에 관한 부분을 담고 있음. 2. X-ray 등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에 관한 문제 □ X-ray 및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법적 근거 ○ 법원은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 등에 관하여 한의사의 경우 의사나 치과의사와는 달리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세부 규칙 등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을 들어 면허범위
□ 경기도 가평군보건소에 근무하는 한 공보의가 잠복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공보의들의 매우 열악하고 위험한 근무여건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해당 공보의에 대한 보상 조치를 비롯해 공보의 전체에 대한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해당 공보의가 하루 평균 80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격무에 시달려오다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대해 의협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소임을 다하던 중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일반 사업장으로 치면 산재와도 같은 상황”이라며 “각 지자체, 나아가 국가가 책임지고 배상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 또 “각 지자체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들의 업무 과중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효과적인 인력 운영 방안을 비롯해 충분한 대우와 보상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살피는 공보의들이 전염병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데도, 이들을 보호할 만한 안전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공보의에 대한 정기적인 감염병 진단 실시를 비롯해 위험수당 지급 등 국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협회는 비의학적이며 비전문기관에 의해 국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민간보험사의 배불리기에 앞장서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이번 실손보험 지급 거절을 강력 비판한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9일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고, 질병상태의 호전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도수치료를 실손보험 지급 거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도수치료는 해부학적·척추운동역학적 병변에 대한 지식을 가진 의료진이 신체의 기능 장애가 있는 근골결계 질환 등에 대해 가동범위의 기능적 감소나 급·만성 경·요추부 통증 및 척추후관절 증후군 등에 통증이 없는 최대한의 가동범위 획득과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수술의 가능성을 줄이는 치료방법이다. 경추통 등에 있어 물리치료나 도수치료와 같은 비수술적인 방법을 먼저 선택한 후 증상의 호전 여부에 따라 수술적 방법을 선택하고, 환자의 상태, 치료방법 및 치료기간 등에 따라 그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 것은 의학적으로 지극히 타당한 것이다. 또한, 환자의 상태에 대해 의학적 진단과 판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증상의 호전 여부에 따라 치료 기간과 치료 횟수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의 지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8일 제59차 상임이사회 인준을 통해 대국회 업무 등의 강화를 통한 회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집행부 소폭 인선을 단행 했다고 밝혔다. ○ 신임 의무이사에는 김태형 현 경기도의사회 의무부회장 겸 용인시의사회 회장을, 신임 정보 통신이사에는 황지환 의무자문 위원을, 신임 대외협력이사에는 박종률 의무이사를 임명했다고 전했다. ○ 또 신임 법제자문위원에는 김창우 법무법인 로민 변호사를, 신임 정보통신자문위원에는 손문호 정보통신이사를, 신임대외협력자문 위원에는 김지홍 대외협력이사를 임명했다고 덧붙였다. □ 의협은 이번 임원 인사로 제20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대국회 업무활동 강화,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의료영리화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의무 정책 및 법무 파트 회무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또한 의협 홈페이지의 통합 개편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대회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회원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신임 정보통신자문위원과 대외협력자문위원은 전 상임이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만큼 기존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
우리협회는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미약한 한방의 몸집을 키우기 위해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고, 보험재정 고갈을 위협하는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에 강력히 반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금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며, 동 시범사업은 협진모형 개발 등을 위한 예비시범사업(1년), 개발된 협진 모형에 대한 수가 적용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한 1단계 시범사업(1년), 조정된 협진수가 검증 등을 위한 2단계 시범사업(1년)으로 총 3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다. 의·한 협진제도는 의료기술의 발전 촉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한방의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부족으로 현대의학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미약하여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동 시범사업의 추진 배경으로 세계 각국에서 보완대체의학으로서 전통의약을 보건의료체계에 융합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 도입되어 있는 의한간 협진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방의 안전성과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성급하게 보험 급여화라는 수단을
- 정부 정책 및 주요 현안에 대해 강의 요청할 경우 “어디든 달려가” ○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의사 회원들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민생현안에 대한 온도차를 줄이기 위해 의료정책연구소가 직접 발로 뛰는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최근‘의료정책 및 의료현안’에 대한 전담 강사진을 구성하고,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와 개원의협의회에 회원 연수교육을 비롯한 각종 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의료정책연구소 강사진을 초빙하여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활용해 줄 것을 공식 공문을 통해 요청했다. ○ 각 시도의사회를 통해 시군구단위 의사회나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각과 개원의사회에서 각종 의료정책과 의료현안에 대해 의협(의료계)의 입장과 대응방안 등 강의 형식의 정책 설명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 달려가 함께 고민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이끌어 내겠다는 방안이다. ○ 의료정책연구소 전담 강사진은 연구소장을 비롯하여 연구조정실장과 전문 분야별 의료현안에 대한 책임연구원급 연구원으로 구성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연구소 출범 이후 그동안 이뤄낸 수많은
□ 의료계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시민사회계 등의 거센 반대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의료영리화 관련 법안들이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추진되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정부 여당은 국민건강을 버리고 영리를 얻겠다는 발상을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 새누리당 이명수, 이학재 의원이 최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을 각각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의협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법안에 대해 입장을 같이 하는 세력과 더욱 단단히 연합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영리화 관련 법안들은 영리병원 도입을 가속화해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으로 일차의료를 고사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이란 미명아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희생시킬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 “서비스산업발전이 국가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보건의료분야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예외적으로 제외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정부와 여당이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곧 개혁이고 성장이며 복지’라고 주장하지만 이
지난 5월 30일 JTBC 탐사플러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의료기기 납품업자들, 수술복 입고… 의료행위 실태”라는 제하의 뉴스 보도에서 정형외과병원에서 인공관절 등 의료용품과 수술기구를 납품하는 비의료인인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수술에 참여하는 불법 의료행위 실태를 고발하였습니다.또한 “내시경 가위 쓰고 또 쓰고…수술용품 재사용 의혹”이라는 제하의 연속 보도에서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일회용품을 재활용하는 실태를 내부 관계자의 진술을 근거로 보도하였습니다.비의료인의 수술 참여는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이며, 수술용 일회용품의 재활용 또한 의료인으로서 품위 손상 행위 등 의료윤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합니다.지난해 다나의원 사태를 계기로 지난 5월 19일 국회에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시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또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문제를 발단으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이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론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다나의원 사태 이후 또 비의료인의 불법의료행위 및 수술용 일회용품 재활용 사건으로 의료
한국유씨비제약(대표이사 에드워드 리)이 4일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액(성분명 펜플루라민염산염; 이하 핀테플라)의 허가18를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드라벳 증후군 치료 환경 변화 필요성과 핀테플라의 임상적 의의를 소개했다. 이번 핀테플라 허가 기자간담회에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 강훈철 교수와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헌민 교수가 연자로 참여해, 각각 국내 드라벳 증후군의 제한적인 치료 환경과 미충족 수요, 그리고 핀테플라 허가의 근거가 된 주요 임상 데이터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강훈철 교수는 <드라벳 증후군 질환 부담 및 미충족 수요>를 주제로, 드라벳 증후군의 질환 부담과 제한적 치료 옵션에 대해 설명했다. 강 교수는 “드라벳 증후군 환자는 다양한 발작 및 비발작 증상으로 인해 평생 심각한 신경발달, 운동, 인지, 행동 장애를 안게 되며[v],[vi] 돌연사(SUDEP) 등으로 조기 사망 위험이 매우 높고 사망 연령이 어린 것이 특징[vii],[viii],[ix]”이라며, 질환의 치명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강 교수는 “드라벳 증후군은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상당한 임상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한
최근 건강검진이 활성화되면서 간 기능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간 수치가 상승하면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간염이나 지방간, 알코올성 간 질환을 먼저 의심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간 수치 이상이 일정 기간 지속된다면, ‘자가면역성 간염(Autoimmune Hepatitis, AIH)’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자가면역성 간염은 면역체계의 이상으로 자신의 간세포를 외부 물질로 인식하고 공격하면서 만성적인 간 염증을 일으키는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특히 50대 이후 여성에서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국대병원 소화기내과 최원혁 교수는 “바이러스 간염이나 지방간 등 흔한 원인이 배제됐는데도 간 효소 수치 상승이 지속된다면, 자가면역성 간염을 포함한 면역성 간 질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증상에서 전격성 간염까지… 다양한 임상 양상 자가면역성 간염은 만성 질환이지만 임상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환자의 약 3분의 1은 별다른 증상 없이 지내다 건강검진에서 간 기능 수치 상승이 확인돼 정밀 검사 과정에서 진단된다. 특히 증상이 없다는 점이 진단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자가면역성 간염 환자의 약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과 산하 산별노조인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화학노련·위원장 황인석)이 비대위에 참여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양측은 지난달 면담을 통해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고용불안과 산업 기반 및 보건안보를 훼손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한국노총과 화학노련의 비대위 합류는 산업계와 노동계 양측 모두 약가인하 정책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하고, 공동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은 지난 14일 자사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중증 신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추가 승인을 받아 기존 적응증의 사용대상 환자군 사용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1 이번 적응증 확대를 통해 혈액투석이 필요한 환자를 포함한 중증 신장애 환자(eGFR(추정사구체여과율) 30mL/min 미만)도 팍스로비드를 복용할 수 있게 됐다.1 중증 신장애 환자는 치료 첫날에는 니르마트렐비르 300mg과 리토나비르 100mg을 1회 복용하고, 2일차부터5일차까지는 니르마트렐비르 150mg과 리토나비르 100mg을 1일 1회복용하도록 권고된다.1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날에는 투석 후에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1 중등도 신장애 환자(eGFR 30 mL/min 이상 60mL/min 미만)는 기존 허가사항에 따라 니르마트렐비르150mg 1정과 리토나비르 100mg 1정을 하루 두 차례, 5일간 복용한다.1 코로나19가 엔데믹 국면에 접어들면서[i] 질환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줄어들었지만[ii],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이를 반복하며[iii] 여전히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iv]특히 고령층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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