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비뇨기과 회원의 보건복지부의 강압적 현지조사 후 자살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의료계는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올바른 청구문화의 정착이 목적인 현지조사제도를 복지부가 함정단속, 처벌 목적으로 폭압적이고 위법적으로 운용하여 온 참사이며, 강압적 현지조사에 의한 11만의사의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행정조사의 원칙과 절차를 법에 규정한 것임에도 법에 명시된 기본적 조사절차 조차 준수하지 않는 위법적 조사관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더 이상 이 땅에서 불행한 희생자를 막기 위해 정부는 분명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11만 회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심사기준과 심사위원을 투명히 공개하라! 하나, 행정조사 기본법을 철저히 준수하라! 하나, 미란다 원칙에 위배된 위법적 조사행위를 중단하라! 하나, 법률에도 없는 재량권 남용을 즉각 중단하라!2016. 09. 03.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일동
콜레라는 조선시대 후기에는 알 수 없는 괴이한 질병이라는 뜻에서 ‘괴질’이라고 불렸으며 1950년대까지는 국내에 수만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사망률도 높았으나. 1980년 이후에는 간헐적으로 100명 내외의 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2001년을 마지막으로 최근까지 환자 보고가 없었다. 이번 국내 콜레라 환자 발생으로 보건 당국이 긴장하고 있지만 과거와 달리 콜레라는 적절한 대응을 하면 그리 두려워할만한 감염병이 아니다.콜레라에 대해 꼭 알고 있어야 할 기본 상식과 대응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Q1) 콜레라는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감염병인가요?최근에 발생하는 콜레라는 치료를 받으면 대개 수일 내에 증상이 호전되고 별다른 합병증 없이 회복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감염병은 아닙니다.콜레라에는 크게 고전(classic)형과 엘토르(El Tor)형 두 가지의 생물형이 있습니다.30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고전(classic)형 콜레라가 유행하였습니다. 고전형은 설사에 동반된 탈수 증상이 생길 수 있고 과거에는 치료법도 잘 개발이 되지 않아 사망률이 50%를 넘나들 정도로 높았습니다.하지만 1990년대 접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엘토르(El Tor)형 콜레라만
지난 2016년 7월 21일 대법원이 눈가, 미간 안면부에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을 행하고 이미 1심, 2심에서 의료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은 치과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원심취소판결을 내린 데 이어, 치과의사가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환자의 안면부위에 프락셀레이저 시술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행하여 주름 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을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2016년 8월 29일 최종 무죄를 선고하였다. 현행 의료법상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의료법 제2조),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하고, 더욱이 관련 교육 및 수련의 정도, 전문지식 및 경험에 있어서의 차이가 명확함에도 불구,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레이저 시술을 비롯한 피부레이저 시술까지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 제도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엄격한 조건하에 의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에서,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 시 필요한 ‘감염관리 안내’자료를 만들어 29일 긴급하게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를 통해 배포하였다. □ 의협이 제작·배포한 ‘감염관리 안내’자료에는 ▲C형 간염 예방 및 진료지침 ▲ 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 소독지침 ▲ 내시경 소독의 분류 및 수준 ▲주사제 사용 시 감염예방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특히, 전문학회인 대한간학회에서 제공 ‧ 감수한‘C형 간염 예방 및 진료지침’은 C형 간염의 특징, 증상, 진단, 치료 및 완치율, 감염경로, 예방방법 및 권고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알기 쉽게 핵심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의협은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배포된 ‘감염관리 안내’ 자료를 숙지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의료인과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감염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의협 조현호 의무이사는 “사회적으로 감염관리 문제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의협이 ‘감염관리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하여 일선 의료기관에 가이드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2016년 8월 28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제 13차 학술대회를 갖고 다양한 의료 현안 및 회원들의 진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프랙셔널 레이저(Fractional laser, 일명 프락셀) 시술 후 발생한 각종 부작용 사례를 전시하는 사진전을 개최 한다. 최근 치과의사의 구강외 보톡스 시술이 대법원에서 합법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계속되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로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치과의사의 프렉셔널 레이저 시술과 관련하여서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사진전을 통하여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프렉셔널 레이저 시술의 위험성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의 심각성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 준비에 도움을 준 허훈 회원(평촌초이스피부과의원,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 부회장)은,“지난 10여년간 수 많은 프렉셔널 레이저를 시술한 바 있는데, 비의료인의 프렉셔널 레이저 시술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여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회원들과
□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25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경북 고령군 A의사(37세)의 입원실을 방문했다. ◯ A의사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10분경 경상북도 고령군 영생병원에서 진료 중에 환자 B씨(86세)가 휘두른 칼에 복부를 두 차례 찔려 계명대 동산병원으로 급히 이송, 응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을 거쳐 현재는 일반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 의사 A씨는 칼에 찔린 소장 부위를 일부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첫날에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4일 상태가 호전돼 일반병실로 옮겼다. 병원측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고, 치료를 잘 받으면 1주일 내에 퇴원이 가능한 상태다. □ 이날 A의사를 찾은 추무진 회장은 "진료를 하다가 무방비로 갑자기 봉변을 당해 너무도 안타깝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짐작이 간다. 다행히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잘해서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루 빨리 회복해 진료현장에 복귀했으면 좋겠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 이어 추 회장은 "진료실 안전을 위해 국회에서 올해 5월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이 통과됐음에도 여전히 진료 현장에서는 폭행사건 등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
1. 개최배경□ 우리나라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면허의 종류를 구분하여 각각 임무를 달리하고 있음.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것이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고 일반국민도 치과의사는 구강을 벗어난 신체 범위에 대해 진료하지 못한다는 상식을 가지고 있음. □ 한편 우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적극적 반대의견 개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 7. 21. 치과의사의 미간, 눈가 미용 보톡스 시술 행위가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 □ 물론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 사건에서 드러난 구체적 사정을 들어 치과의사의 눈가와 미간에 대한 보톡스 시술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개별적인 판단을 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음. □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교육 여부와 위험성 정도를 면허범위 판단 기준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데, 교육은 가변적이며, 의료전문가가 아닌 법관이 위험성 정도를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실제 의료현장에서 면허에 따른 임무 구분이 모호해져 현행 의료법 체계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우려가 높아지고 있
1.개최배경 □ 우리나라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면허의 종류를 구분하여 각각 임무를 달리하고 있음.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것이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고 일반국민도 치과의사는 구강을 벗어난 신체 범위에 대해 진료하지 못한다는 상식을 가지고 있음. □ 한편 우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적극적 반대의견 개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 7. 21. 치과의사의 미간, 눈가 미용 보톡스 시술 행위가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 □ 물론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 사건에서 드러난 구체적 사정을 들어 치과의사의 눈가와 미간에 대한 보톡스 시술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개별적인 판단을 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음. □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교육 여부와 위험성 정도를 면허범위 판단 기준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데, 교육은 가변적이며, 의료전문가가 아닌 법관이 위험성 정도를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실제 의료현장에서 면허에 따른 임무 구분이 모호해져 현행 의료법 체계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우려가 높아지고 있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인이 18일 의협을 방문해 임원진들과 보건의료 현안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왼쪽부터 임익강 보험이사, 안양수 총무이사, 기동민 의원, 추무진 의협회장, 전현희 의원, 김록권 상근부회장, 임종성 의원, 박종률 의무이사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기동민, 임종성 의원이 18일 오후 2시 의협을 방문해 추무진 의협회장 등 임원들과 보건의료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지난 7월 15일에 이어 또다시 의협을 찾은 전현희 의원(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위)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당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다른 의원님들을 동반해 의협에 왔다. 의협이 전달해준 의료정책 주요현안을 살펴보니 매우 중요한 의료정책들이 많은데,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1차의료 활성화, 의료영리화 반대 등은 민주당의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 이어 전 의원은 “의협에서 동네의원 회생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민주 의원들과 원활히 소통해 좋은 방안을 마련하면 입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은 “의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 국민,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 불법 약침액 제조 혐의로 기소된 대한약침학회 회장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71억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올바르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 한의사협회 산하 학회인 대한약침학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서 약 270억원 상당의 불법 약침액을 만들어 전국 한의원 2200여 곳에 유통한 혐의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로 기소되어 검찰로부터 2015년 10월 징역 3년, 벌금 541억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 앞서 의협은 지난 2012년 식약청의 허가 없이 무허가 불법 의약품인 약침액을 대량 제조해 일선 한의원에 유통시키고, 약침액 판매 관련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대한약침학회를 서울서부지검 및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고발 당시 약침학회는 자신들이 약침액을 대량으로 ‘제조’하여 한의사들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 일선 한의사들이 직접 한의사협회 회관에 있는 대한약침학회에 와서 ‘조제’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약침학회의 약침액 불법 제조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
90만 자격자, 23만 현장 인력...간호인력으로 간호조무사 역할 정책적 논의 요청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2025년 정기국회를 맞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예방하고, 간호조무사 현안과 정책과제를 설명했다. 이번 면담은 간호조무사 제도 개선과 보건의료 현장의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를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마련됐다. 곽지연 회장은 지난 9월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의원을 만났으며, 9월 4일에는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 9월 12일에는 박주민 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입장이 정리된 <2025년 정기국회 대비 간호조무사 정책 제안서>를 직접 전달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에서 간호조무사 관련 의제가 적극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번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제시한 주요 정책과제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제도 개선 ▲일차의료 강화 시범사업에 간호조무사 참여 확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에 간호조무사 활용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기준에 간호조무사 포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 ▲의원급 의료기관 근로환경 개선 등 6대 현안이다. 이와 관련해 이수진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9.1~9.7) 및 세계 심장의 날(9.29) 기념 행사 – 당일 현장등록 선착순 참여 가능… 시민과 함께하는 심혈관 건강 체험의 장 – 유관 학회·서울시·협회 협력으로 다양한 체험·교육 부스 운영 대한심장학회(이사장 강석민)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9.1~9.7)과 세계 심장의 날(9.29)을 맞아 심장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오는 9월 27일(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피크닉장에서 ‘심장의 날 걷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편리한 걷기라는 운동을 통해 시민들이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첫 걸음을 실천하고, 심장 건강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걷기대회는 사전등록 없이 당일 현장등록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현장 등록과 부스 운영으로 시작하며, 개회식과 대한심장학회 강석민 이사장 인사말, 연세대학교 운동의학 및 재활연구실 연구원과 함께하는 준비운동, 단체사진 촬영을 거쳐 오전 10시 30분부터 본격적인 걷기대회가 진행된다. 걷기 코스는 올림픽공원 피크닉장 주변을 도는 3km 일반 코스(약 40~50분)
중구·종로 비즈니스 리더 50여명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 개최 YG엔터테인먼트 15년 파트너십, 대통령 행사 등 프리미엄 실적 소개 "리퍼럴을 통한 상생 네트워킹으로 함께 성장하자" 제안 서울 중구와 종로구 지역 대표 비즈니스 사업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티본 진선옥 대표의 사업설명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BNI(Business Network International) 아름챕터 정기모임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진선옥 대표는 18년간 축적한 케이터링 노하우와 차별화된 사업 철학을 참석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했다. 대한민국 프리미엄 케이터링 마스터로 유명한 진선옥 대표는 "파티본은 2001년 이벤트회사로 시작해 2006년 전문 케이터링 업체로 전환한 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는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운영 철학을 밝혔다. 특히 진선옥 대표는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보다 효과적으로 음식을 디렉팅하는 '눈과 입이 즐거운 파티케이터링'을 지향한다"라며 차별화 포인트를 강조했다. 파티본의 대표적인 성과로는 YG엔터테인먼트와의 15년간 지속된 파트너십이 꼽힌다. 2007년 빅뱅 원 콘서
'오늘은 뭐해?' 시리즈로 전하는 일상 속 예술의 위로 9월 1일~10월 12일, 한정판 아트굿즈 선보여 마이마스터즈 공작인과 함께하는 아티스트 플랫폼 협업 감성 회화 작가 Rosa.C(최미진)가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3층 공작인 매장에서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 12일까지 Rosa.C(최미진)의 작품 전시 및 아트굿즈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작가의 시그니처 시리즈 '오늘은 뭐해?'를 모티브로 한 이번 팝업스토어는 예술을 일상으로 끌어들이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오늘은 뭐해?'는 작가가 개인적 경험과 회복의 과정을 담아낸 대표 작품 시리즈로, 단순한 일상의 질문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자기 성찰과 존중, 그리고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철학적 물음이 담겨 있다. 사랑, 행복, 건강이라는 보편적 메시지를 밝고 경쾌한 감성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티셔츠와 에코백 등 일상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웨어러블 아트부터 머그컵과 텀블러 같은 휴식과 대화를 풍요롭게 만드는 힐링 아트 오브제, 그리고 늘 곁에 두고 작은 위로와 에너지를 주는 키링까지 다양한 아트굿즈를 선보인다. 모든 제품은 한정판으로 제작되어 소장 가치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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