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의 모든 의사를 대상으로 역대 최초이자 최대 규모인 ‘2016 전국의사조사’ 프로젝트가 실시되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의사의 권익 보호와 합리적인 의료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서 전국 의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에서는 의사들의 교육수련 및 진료환경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과 활동실태, 향후계획 등을 파악하고, 각종 의료정책현안과 이슈들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수준을 파악할 예정이다. ○ ‘2016 전국의사조사’는 11월 21일부터 시작하며 전문조사기관(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설문조사지는 온라인 설문시스템으로 설계·구축하여 전국 의사들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 세부 조사항목으로는 근무환경 및 만족도,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평가, 진로 및 활동계획 등이 있다. ※ 구체적인 조사개요는 붙임 참고. ○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협회의 주요 의사결정과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근거자료 구축으로서의 의미와 함께, 의사의 전문성이라는 가치향상을 위해서 소중한 자료로 활
한국과 선진 외국의 진찰료 수준을 비교한 결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이 실효성 없는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가 분석한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외래 진찰료 비교’에 의하면 우리나라 외래 초진 진찰료 수준은 동네의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특히 미국과 비교하면 2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러한 ‘한국형 저(低)수가체계’가 동네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시켜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의원보다 병원의 외래 진찰료를 더 높게 보상해 주고 있는데 반해,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 차원에서 의원의 진찰료를 적어도 병원과 같거나 혹은 더 높게 보상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의원의 외래 진찰료 수준을 병원보다 높게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5년 9월 16일 의료정책연구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동네의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03년 45.5%에서 2014년 27.5%로 반 토막 난데 반해, 상급종합병원은 건강보험 급여비 수입에서 외
1. 배경 ○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초음파 진단기기사용 금지 등 현행 법체계상 한의사에게 금지된 행위를 ‘차별적 규제’로 선정하여 회원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한 바 있음.- 이는 한의사협회가 한국규제학회에 의뢰한 것으로 한의의료 규제제도에 대한 연구차원에서 진행된 내용임(연구 과제명 : “한의의료 규제제도 형성과정 분석”(2015.11.4.~2016.2.1.)).-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하여 한의사협회에서 차별적 규제로 제시한 내용은 한방진료 영역에서 벗어나는 부분으로 해당 규제를 철폐하는 것은 한의사 면허제도에 반하는 것이라 지적한 바 있음.○ 이에 한국규제학회에서 제시한 한의의료 규제개선에 관한 내용에는 한의사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등에 관한 규제 철폐에 관한 부분을 담고 있음. 2. X-ray 등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에 관한 문제 □ X-ray 및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법적 근거 ○ 법원은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 등에 관하여 한의사의 경우 의사나 치과의사와는 달리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세부 규칙 등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을 들어 면허범위
붉은 말의 해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약과 정열을 상징하는 새해의 기운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희망으로 스며들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온 94만 간호조무사와 함께 위대한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2025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설립 52년 만에 법정단체로 공식 전환되며 역사적 변환점을 맞이했고, 우리 보건의료 체계 중심으로 진입했습니다. 이는 간호조무사가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닌 보건의료 체계를 지탱하는 필수 인력이자 보건의료인임을 제도적으로 확립한 상징적 성과였습니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 배치 기준을 1:40에서 1:20으로 개선해 간호조무사 노동 환경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또한, 야간전담 간호조무사 제도 신설과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발달장애인권리보장법 개정을 통해 간호조무사가 각종 인권침해의 신고 의무자이자 법적 위상을 갖춘 보건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초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병원 중심의 치료를 넘어 지역사회 중심의 ‘일차의료’와 ‘통합돌봄’이
사랑하는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교직원 여러분, 열정과 역동성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 2026년 병오년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과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사회적으로도, 의료계 내에서도 급격한 변화의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고 새로운 정책의 방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1년 반 이상 이어졌던 의정갈등도 진정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어렵고 복잡한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CMC의 품격을 지키고 발전을 견인해 주신 교직원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6년은 그동안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며 걸어온 가톨릭중앙의료원이 90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해입니다. 우리는 1936년 중구 저동의 성모병원에서 시작해 지속적인 도전과 성장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국내 최초 신장 이식과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다장기 이식 등 새로운 시도에 머뭇거림이 없었고 위기가 왔을 땐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대처하며 이겨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의학·간호학 교육기관이자 환자가 아플 때 의지하고 싶은 의료기관이라는 사회적 위상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러한 성장을 만들
존경하는 교직원 여러분! 병오년(丙午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지난 한해 교육, 연구, 진료의 책무를 다하며 헌신해주신 교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은 서울대학교병원이 제중원 140년을 맞은 뜻깊었던 해로, 많은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사명을 묵묵히 지켜내며 끊임없는 혁신과 발전을 모색한 한해였습니다. 본원은 연구부문을 신설하여 연구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보스턴에 현지 사무소를 설치하여 해외 유수 기관과의 연구협력과 기술사업화의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헬스케어AI연구원을 신설해 의료현장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정밀의료를 접목하는 등 미래 의료경쟁력을 한층 강화해나갔습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받아 디지털헬스케어 연구의 기반을 공고히 하였으며, 기숙사 겸 복합진료지원시설 ‘스누하우스(SNUHouse)’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보라매병원 역시 8년 연속 최우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선정되며 서울시 대표공공병원으로, 강남센터는 미래 예방의학의 최고기관으로 전문성을 발휘하며 국내 의료발전을 이끌었습니다. 힘든 가운데에도 언제나 환자에게 그리고 동료에게 최선을 다하며, 서로를 존
존경하는 교직원 여러분! 병오년(丙午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지난 한해 교육, 연구, 진료의 책무를 다하며 헌신해주신 교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은 서울대학교병원이 제중원 140년을 맞은 뜻깊었던 해로, 많은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사명을 묵묵히 지켜내며 끊임없는 혁신과 발전을 모색한 한해였습니다. 본원은 연구부문을 신설하여 연구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보스턴에 현지 사무소를 설치하여 해외 유수 기관과의 연구협력과 기술사업화의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헬스케어AI연구원을 신설해 의료현장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정밀의료를 접목하는 등 미래 의료경쟁력을 한층 강화해나갔습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받아 디지털헬스케어 연구의 기반을 공고히 하였으며, 기숙사 겸 복합진료지원시설 ‘스누하우스(SNUHouse)’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보라매병원 역시 8년 연속 최우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선정되며 서울시 대표공공병원으로, 강남센터는 미래 예방의학의 최고기관으로 전문성을 발휘하며 국내 의료발전을 이끌었습니다. 힘든 가운데에도 언제나 환자에게 그리고 동료에게 최선을 다하며, 서로를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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