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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책

경상남도 의사회는 구체적인 예산확보 없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반대한다.

경상남도 의사회는 구체적인 예산확보 없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반대한다.

 

지난 89일 비급여의 급여화,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그리고 의료비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을 발표했다.

이 중 핵심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이고, 이를 향후 5년 내에 전면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의료비 부담 해소라는 달콤한 목표지만 현실적으로 의료계의 희생만이 강요되고 결국에는 병의원 붕괴로 인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명약관화하다.

정부는 5년간 추가로 필요한 재정이 306천억원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적 흑자 적립금 21조원 중 50%105천억원을 재원으로 하고 나머지 201천억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건강보험에 정부가 줘야 할 법정지원액인 686천억원도 147천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539천억원을 지급하는 선에 그쳤다는 것을 본다면 정부가 5년동안 201천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 현실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결국에는 원가이하의 수가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실시할 것이고, 이런 저런 이유로 대량 삭감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기우는 아니라고 본다.

현재도 병의원의 건강보험 청구액 중 14천억원을 삭감시키는 것이 현실인데 더 이상의 가혹한 의료계의 손실은 결국 일차의료를 포함한 의료계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협의 수장인 추무진 협회장은 충분한 여론수렴도 없이 88일 보건복지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 건의를 하면서 원칙과 구성체를 먼저 제안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반대하는 회원들은 일부라고 단정지었고, 심지어는 국민공익까지 고려해야한다는 의사협회의 수장으로서 회원들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듯한 상상을 초월하는 발언을 하였다.

 

또한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대안이 나올 때까지 해당 정책의 반대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거절하고 정부의 행동대장 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경상남도 의사회는 89일 긴급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서 정부의 재정대책과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장성 강화는 병의원 경영에 큰 타격을 입히는 정책으로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다음을 촉구한다.

 

1.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사업 실시 이전에 필요한 구체적인 예산을 확보한 후 전문가들과 논의하라.

 

1. 추무진 협회장은 독자적인 행보를 중단하고, 의협의 전체이사회를 조속히 개최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

 

1. 추무진 협회장은 본인은 회원 전체를 대변해야 한다라는 발언에 책임을 지고 일주일 이내에 긴급히 전회원 투표로 여론을 수렴한 후 대책을 강구하라.

 

1. 중앙대의원회는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통해 긴급히 현안을 타개할 수 있도록 비상체제로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경상남도 의사회는 추무진 협회장의 탄핵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의 저지에 앞장을 설 것이다.

 

2017. 8. 10.

 

경상남도 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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