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병원 호흡기 전담병원 운영비 2억5천만원 이상인데 고작 1억원이라니...”

아동병원 차입경영 실태 감안 예산 대폭 증원 등 반드시 필요

아동병원협회, 의료기관형 호흡기 전담병원 재정 지원 긴급 청원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저출생과 코로나19로 경영 악화 직격탄을 맞은 아동병원들이 보건복지부가 독감 시즌과 코로나19 동시 대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관형 호흡기 전담병원 참여에 재정적인 어려움 등을 겪고 있어 정책 당국이 예산 증액과 함께 공공기관 선별진료소처럼 시설용도변경에 대한 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보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28일 복지부에 제출한 긴급 청원서를 통해 밝혔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최소 2억 5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관형 호흡기 전담병원 설치 및 운영 비용을 대폭적으로 지원해 전국 130여개 아동병원 모두가 참여, 소아 청소년들이 올 가을과 겨울 독감과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청원서에서 강조했다.

특히 “이같은 아동병원 의료기관형 호흡기 전담병원 재정적 지원 긴급 청원은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조사한 아동병원 피해 조사에서 코로나 판데믹 시작부터 지금까지 80% 이상의 아동병원이 7-80% 이상 환자가 급감해 직원 급여 등을 해결하기 위해 차입경영을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긴급 청원서에서 “검체 채취가 가능한 의료기관형 호홉기전담병원을 운영하려면 정부의 지원금 1억원 이외에 아동병원 스스로 자기 자본을 최소 1억5천원 이상 투입해야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호흡기 관련 환자가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아동병원의 환자들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호흡기 전담병원을 운영할 수준의 정부의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공공 기관의 선별진료소는 현재 의료시설이 아닌 곳에서도 검사뿐만 아니라 진료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복합건물에서 진료하는 아동병원은 건축법과 의료법을 근거로 반드시 1층의 새로운 공간을 근린생활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변경한 후에 호흡기 전담병원으로 허가가 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공공기관처럼 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양동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은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단독 건물이건, 복합 건물이건 1층 등에 빈 공간을 확보해 진료소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현행법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시간 외에도 많은 비용이 추가되는 등 아동병원으로서는 이를 운영하기에는 재정적 압박이 크다”고 토로하고 “80여개 아동병원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의료기관형 호흡기 전담병원이 문을 열어 올 가을 겨울 환절기에 더불 팬데믹이 오기 전에 코비드19 대응체계를 정부와 함께 구축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첨부자료

청원서 공문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병원 시설 장비 인건비 예산표.

대한병원협회 아동병원 피해조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