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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연속정책토론회 개최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연속정책토론회 개최
초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정 확보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은?”
 
국회의원 연구단체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대표의원 남인순?박광온?양금희)’은 초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정 확보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40인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저출생·인구절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지난해 12월부터 인구소멸국가 위기 대한민국반등 가능한 대안은?”을 주제로 5차례 연속 토론회를 진행 중이다.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의 대표의원인 국회의원 남인순(더불어민주당)은 인구정책 사업은 여러 부처가 나누어 관리하고 있어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구정책의 전략적 예산 배분을 통해 관련 사업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회계 신설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또한 남인순 의원은 인구변동의 특성을 반영한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있고무엇보다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거버넌스는 장기적 시각에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5차 토론회는 초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정 확보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은?”을 주제로 1월 17() 1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며남인순 대표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발제는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과 전주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으며토론은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박진경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이선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과장이 참여한다.

한편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은 남인순?박광온(더불어민주당)?양금희(국민의힘)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고최연숙(국민의힘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다정회원으로는 강선우권인숙김상희맹성규서병수설훈윤재갑이학영인재근홍성국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준회원으로 강득구김성환김승수김영배민홍철배진교서일준소병철송옥주안규백양경숙양정숙위성곤윤재옥이명수이용빈이용호전봉민전용기정춘숙정태호조명희추경호한준호허은아홍석준 의원이 참여하여 총 40인으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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