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보건복지의료연대 입장문]

의대정원 확대 일방적인 추진 반대하며, 의협과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촉구한다

-의대정원 증원 앞서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실효적 대책 시행해야

-14보의연, "올바른 보건복지의료인력 정책 수립 위해 최선 다할 것"

대한민국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의 연합체인 우리 14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4보의연)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지역의료가 무너져가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실효적이고 즉각적인 대책방안 마련보다 의대정원 확대 인원에만 매몰되어 있는 정부의 접근 방식에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10월 26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 추진’ 등을 발표하여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기로 한 방침을 발표하고,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막대한 비용과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결코 합리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없으며, 의료붕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는 해결책의 즉각적인 작동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의사들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도록 획기적이고 효과적인 유인 정책들을 집중하여 논의하고 하루빨리 시행하여야 하며, 동시에 국가적 의료전달체계 시스템을 개선하여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이끌고 현재의 높은 의료수준의 질적 추락을 예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여론 조성에만 주력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 14보의연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의대정원의 문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로 이어지는 중차대한 사항이다. 따라서 정부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의료계 전문가들과 충분한 검토 후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14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의대정원 증원에 앞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부터 시행하여야 한다.

둘째, 의대정원 확대 여부는 의협을 비롯한 관련 단체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14보의연은 향후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보건복지의료인력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항상 연대하고 최선을 다할 것임을 재차 밝힌다.

2023. 12. 15.

14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대한방사선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 대한의사협회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대한작업치료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이하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