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통계로 살펴본 우리나라 적정 의사인력에 대한 고찰」 정책현안분석 발간

다른 OECD 지표는 고려하지 않은 채,

의사 수 지표 하나로만 의대정원 논의 우려...

다양한 지표와 근거를 토대로 과학적인 정원 책정을 위한 전담조직 필요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다양한 통계로 살펴본 우리나라 적정 의사인력에 대한 고찰」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가 활용하는 OECD Health Data의 일부 통계 값이나 추계 연구 방법 외에 적정 의사인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방법들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 보건경제학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정책, 보건의료인력 수급 등의 부문에서 관련 이론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적정 의사인력 수, 즉 한 국가에서 현재 의사인력의 과·부족을 판단하는 기준을 다룬다.

○ 선행연구에서는 적정 의사인력의 판단기준을 전문가의 판단, 의사수입의 평가, 국가 간 의사 수 비교, 의료시장의 현상 관찰, 건강수준의 평가, 지역주민의 만족도 등으로 제시한바, 이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의 상황을 점검하였다.

○ 보고서는 적정 의사인력을 판단하는 기준들에 대하여 다양한 통계를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도출하였다.

- 한국은 의사밀도와 의사접근도의 측면에서 활동의사 증가율과 국토 면적 대비 활동의사 수가 OECD에 비해 높아, 환자가 의사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고 대기시간 없이 전문의 진료를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다.

- 한국의 기대수명은 83.5세로 OECD 회원국(80.6세) 중 두 번째로 높았고, 영아 사망률은 2.5명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료가능사망률은 43명으로 스위스(40명)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였다. 천식, 고혈압, 당뇨병 등 예방가능 입원율이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낮아, 일차의료의 질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진은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자원이라 할 있는 의사의 수급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OECD 자료를 기초로 한 단순 비교만으로 한국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대증원 확대와 의대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향후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할 사회경제적 비용과 국민의 부담을 간과한 것이라 판단된다.

- 한국의 의사 수급 현황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적어도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나 의료환경이 가진 특수성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정책당국은 의사인력 현황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논의를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정부는 ‘의사를 충분히 양산하면 남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가지 않겠느냐(낙수효과)’는 다소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잉 배출된 의사들이 모든 진료과목에 골고루 배치될 것이라는 생각은 이미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많은 우리나라 신경외과 의사 중에 뇌출혈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통해 해법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지금의 의과대학 수요조사와 같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비과학적인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지표와 근거를 토대로 한국 상황에 맞는 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의사인력 수급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전문 전담 조직이나 기구를 검토해야 하며,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이해관계자 협의 등 사회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소모적 사회갈등이 없을 것이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