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 등 의료계와 정부, 국회 모두가 함께 소통과 화합을 통해 '필수의료 살리기' 등 보건의료현안 추진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 등 의료계 많은 현안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국회 모두가 함께 소통과 화합을 통해 '필수의료 살리기' 등 보건의료현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4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의협 회관에서 공동으로 2024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하고, 올해 주요 현안으로 의대 정원 확대, 필수의료 위기를 언급했다.

이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필수의료 육성 법안과 관련, 향후 여야 정치권, 정부와 소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최근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라는 커다란 이슈를 외부로부터 급작스럽게 맞닥뜨리게 됐다"며 "이 때문에 오히려 2024년 연초는 우리에게 불합리한 의료정책의 위험성을 어느때보다 널리 국민들께 알리고,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저지하는데 앞장서는 소명을 발현할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지역의료를 되살리고 의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협은 그 어떤 비전문적인 접근과 강요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무를 발휘해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성 높은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 회장은 올해는 의료계가 조금 더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위해서다. 

이 회장은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의료분쟁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는 것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보장을 통해 의사 회원과 국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제도"라며 "현재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데, 속도감 있게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도 의료계가 정부·국회와 긴밀한 소통과 화합으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동섭 회장은 "지난 2023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의료계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났지만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또 다른 어려움에 시름하고 있다"며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로 지역 및 필수·응급의료 체계가 위기에 놓여 있고,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해 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보다 전향적인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의료계와 정부는 적정 수가 산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의료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올바른 정책 추진과 제도 개선의 첫 걸음은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대안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는 의료계와 정부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윤 회장은 "많은 난관과 복잡한 현안들이 산재하고 있지만 차근차근 실타래를 푸는 심정으로 한걸음씩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 된 의료계,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료계'로 향하는 위대한 길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료계의 소통에 정부도 적극 화답했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는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 차관은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진료를 받고 의사는 자긍심을 가지며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의료인의 도움과 협조가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박 차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보건의료 국정과제의 최상위에 두고 모든 노력을 경주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장기 과제들은 한 단계씩 탑을 쌓듯이 꾸준하고 담대하게, 장기 과제들은 신속하게, 또 재정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간 23차례에 걸쳐 진행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향후 10년 후를 내다보는 보건의료 기전에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무너져가는 필수의르룔 다시 세우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료사고 사법 안전망의 강화,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체계 마련, 근무여건 개선, 경쟁이 아닌 본업과 협업의 의료전달체계 마련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정책 패키지의 주요 내용"이라며 "정부는 올해를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그간 우리 보건의료 공급체계에 묵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신년하례회에는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서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남인순 의원, 이용빈 의원, 신현영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아울러 의협 대의원회 이성민 의장,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등과 역대 의협회장을 역임했던 한광수, 주수호 전 회장은 물론 병협 김광태·유태전·지훈상·임영진·김윤수 명예회장들, 이성규 부회장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