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공개질의 및 요청서

의협 회장 선거 과정에서 봉직 회원들의 알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현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후보님들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계는 역사상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의업을 포기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는 회장 사퇴로 말미암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현재의 위기에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압박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에서, 3월 20일부터 투표가 진행되는 제42대 의협회장 선거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선출될 차기 의협회장은 앞으로 현 사태를 조율하고, 회원들을 하나로 모아 장기전이 될지도 모르는 현 상황을 이끌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협회장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는 회원들 입장에서는 후보자들의 가치관과 공약 등을 알고 싶어 할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 상황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 상황이므로, 후보자들이 내놓는 공약집이나 자체 홍보물에 대한 관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보다 직접적으로 후보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후보자 토론회 영상 등을 통해 회원들이 후보자들의 발언과 태도를 보면서 직접 판단하는 것입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회원들의 알 권리 충족과 후보자들의 효과적인 선거 홍보를 도와드리기 위해 지난 3월 2일 제42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회를 실시간으로 중계함과 동시에 해당 영상을 회원들이 언제든 볼 수 있도록 남겨놓았습니다. 하지만 토론회 당일에는 후보자 다섯 분 중에 세 분만이 참석하여 회원들은 토론회에 불참한 후보들의 경위를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9일 개최된 대한개원의협의회 주관 후보자 합동토론회에는 다섯 후보 모두 참석한 모습을 보았을 때, 6만 봉직 회원들은 우리의 알 권리와 유권자로서의 중요성을 무시당했다는 불쾌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에 불참하신 두 후보님께는 토론회에 불참하시게 된 정확한 경위를 밝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임현택 후보님은 사전에 참석하겠다고 밝히셨다가 토론회 2일 전에 경찰조사 일정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하셨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압수수색은 불참을 통보한 다음 날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토론회 당일에 예정되어 있던 경찰조사는 압수수색 건과는 다른 조사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상적으로 경찰조사 일정은 사전 조율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기에, 회원들은 10여 일 전에 이미 공지되었던 토론회 일정을 알면서도 경찰조사 일정을 변경하지 않은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후보자님의 의도를 오해하지 않도록 토론회 불참의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하 후보님은 사전에 토론회에 참석하겠다고 밝히셨다가 토론회 당일 오전에 불참을 통보하셨습니다. 당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 전달된 불참의 사유는 전일 이루어진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인한 서울시의사회 상황 정리 및 다음 날 예정되어 있던 궐기대회 준비를 위한 시간적 제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을 받은 후보들이 모두 참석하지 못했다면 모르겠지만 압수수색 후에도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가 있었고, 다음 날 궐기대회 준비는 다섯 후보자 중 네 분의 후보 모두에게 해당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회원들은 박명하 후보님의 해명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원들이 후보자님의 의도를 오해하지 않도록 토론회 불참의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월 2일 토론회에서는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독소 조항과 관련한 후보자들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었습니다. 회원들은 후보님들의 공약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위기에 처한 현 상황을 차기 의협회장이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이며, 정책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토론회에 불참하신 두 후보님들은 안타깝게도 본인들의 생각을 회원들께 알릴 기회를 놓쳤습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서는 회원들의 알 권리 측면에서 뒤늦게라도 회원들이 후보님들의 생각을 알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토론회를 위해 사전에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변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시면, 해당 답변 내용을 회원들께 공개하여 회원들의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토론회 질문 내용 -

1. 의무 수련을 통한 개원면허제 및 면허갱신제 관련 토론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의무수련을 통한 개원면허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무엇이고, 만약 개선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개원면허제와 함께 면허갱신제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면허갱신제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과 후보님이 생각하는 올바른 면허관리 방안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지역인재 전형 확대 및 지역필수의사제 관련 토론

.정부는 지역의료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고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무엇이고, 만약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점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지역의료 위기 문제의 원인과 그 해결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제보험 가입 의무화를 전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관련 토론

.정부는 얼마 전 필수의료 인력들의 사법 리스크 완화를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히고,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이 생각하는 의료 사법 리스크 완화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지불제도 개편 관련 토론

.정부는 현재 의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수가 체계를 지목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가치기반 지불제, 묶음지불제, 총액계약제 등의 지불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현실에 맞는 지불제도는 무엇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혼합진료 금지 및 실손보험 개선 관련 토론

.정부는 비급여 의료비 통제를 위해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혼합진료 금지 조치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실손보험을 이용한 국민들의 과다 의료 이용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실손보험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실손보험 관리 대책과 관련한 후보님의 의견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6. 의대정원 증원 정책 관련 토론

.현재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보님이 생각하는 적정 의대정원 규모는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후보님이 생각하는 적정 의사 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 또는 제도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1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