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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을 위한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윤일규, 정춘숙 의원 8월 10일 오전 10시 <국민 안전을 위한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정책토론회> 개최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및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공동주관 - 보건복지부, 경찰, 법학자, 공공의료전문가, 가족 등 다양한 입장 발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최적의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더불어 민주당 윤일규, 정춘숙 의원이 주최하는 국회정책토론회를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와 공동주관한다. <별첨자료 참조> □ 우리나라는 아픈 환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현재의 정신보건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작동시켜야 한다. 2015년 개정되어 2016년 5월30일부터 발효된 정신건강복지법은 보호의무자 2인의 입원동의,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 진단,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정신건강복지심의위원회 등 비자의적 입원에 대한 복잡한 심의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만 치료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책으로서는 부족하다. □ 진료 현장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치료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환자들을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을 수시로 경험한다. 자타해 위험성이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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