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핵심리더로 국민 가까이 [2025 신년사]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을사년은 청록색 나무의 기운(乙)과 불의 기운(巳)이 조화를 이루는 해로, 새로운 변화와 큰 기회가 찾아온다는 해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신 65만 간호인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자산이며, 그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24년은 간호계에 있어 도전과 변화의 해였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의사들이 환자 곁을 떠난 의료공백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헌신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셨기에, 우리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의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65만 간호인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지와 참여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2025년은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간호사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으며 우리 대한간호협회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고, 간호전문직 발전과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
소아감염병으로부터 아동 지키는 사명에 충실한 한해로 [2025 신년사]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저물고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 을사년의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풍요와 희망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은 소아 의료체계 붕괴 속에서도 소아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한해였습니다. 2024년은 코로나19, 독감, 백일해, 마이코플라스마, RSV 등 각종 소아 감염병이 창궐한 한해였습니다. 감염병을 포함한 소아청소년질환은 2024년에 이어 새해에도 우리 아이들과 이들을 치료할 소아청소년병원의 의료진을 매우 힘겹게 할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소아의료체계가 붕괴됐음에도 정부는 어떠한 대책은 아직도 미진하기 짝이 없고 무너져 버린 소아의료체계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한국의 어린이들은 창궐하는 소아감염병과 가정을 파괴하는 만성질환에 늙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만 남아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백일해로 인한 어린이 사망까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형편이 어려운 어린부모들과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새 의협호에 화합하며 존중받는 의협으로 거듭나야 [2025 신년사] 강대식 대한의사협회 회장직무대행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의 첫날을 맞이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14만 의사들을 대표해 인사드립니다.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부풀어야 할 새해 첫날이지만, 연말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해 전국민과 의료계가 비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을 위해 의협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현재 의료계는 길고 긴 고난과 시련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인해 모진 풍파를 겪고 있고, 탄핵정국의 대혼란 속에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 의료 위기를 초래한 근거없는 의대증원 2천명 추진은 단언컨대 윤석열 정부 최악의 실정(失政)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임무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무너져가는 의료시스템을 바로잡으려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는 독선적인 행태는, 결과적으로 국민과 헌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래의료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및 형사 특례 정책의 현황과 과제」 연구보고서 발간 복잡하고, 불명확한 형사 특례 조건·범위·예외사유 등 전면 수정해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제고 방안으로서 보험·공제료 국가 지원 필요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및 형사 특례 정책의 현황과 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연구는 최근 정부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한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의무가입 및 이를 조건으로 하는 형사 특례 연계 방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 연구진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정책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 및 심층적인 비교분석·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 영국의 경우 국가 의료제공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의료사고배상책임 또한 국가배상의 영역에서 다루어지며, 미국의 경우 과거 높은 의료사고 배상금 및 배상보험료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의료제공체계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배상금의 상한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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