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산정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의 조속한 완료 및 이를 통한 접종비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4월 1일 정부에 대해 노인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 관련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산정이 명백히 잘못되었으며, 금년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비를 소아 NIP 접종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 재산정 해 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비용 산정을 위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적정 접종비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우리협회의 이러한 입장표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인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 접종비 현실화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대안 없이 단지 예산상의 이유만을 들어 접종비 인상은 불가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고, 또한 적정 접종비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과정도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는 현행의 불합리한 접종비를 내년 2016년도까지 적용하려는 행태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실제로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의 예방접종 시행비가 소아 NIP 접종비의 2/3 수준에서 결정된 배경은 이 사업을 위해서는 최소 1,7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했으나 실제 예산은 그 2/3 수준인 1,100억 원으로 책정된데 있는 바, 이는 예방접종 과정에서의 예진, 사후관찰 등 접종 이외의 여러 제반요소에 소요되는 부가 소요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예산범위 내에서 획일적으로 낮은 접종비를 적용한 것이다.
이에 우리협회는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현재의 비정상적인 접종수가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함을 천명하는 바이며,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이번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 관련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산정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조속히 완료하라.
둘째, 연구용역을 통해 이번 접종비용 산정 과정의 불합리성이 밝혀지면 즉각 노인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접종비를 현실화하라.
셋째, 정부는 공급자인 의료계를 규제하고 조정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올바른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
위와 같은 의료계의 거듭되는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부기관이 무대응의 자세로 일관할 경우 향후 우리협회는 동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책임은 의료계의 합리적인 요구를 외면한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며, 부디 정부가 진정성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어 동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 사업이 노인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큰 성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