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초음파 진단기기사용 금지 등 현행 법체계상 한의사에게 금지된 행위를 ‘차별적 규제’로 선정하여 회원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한 바 있음.- 이는 한의사협회가 한국규제학회에 의뢰한 것으로 한의의료 규제제도에 대한 연구차원에서 진행된 내용임(연구 과제명 : “한의의료 규제제도 형성과정 분석”(2015.11.4.~2016.2.1.)).-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하여 한의사협회에서 차별적 규제로 제시한 내용은 한방진료 영역에서 벗어나는 부분으로 해당 규제를 철폐하는 것은 한의사 면허제도에 반하는 것이라 지적한 바 있음.○ 이에 한국규제학회에서 제시한 한의의료 규제개선에 관한 내용에는 한의사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등에 관한 규제 철폐에 관한 부분을 담고 있음. 2. X-ray 등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에 관한 문제 □ X-ray 및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법적 근거 ○ 법원은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 등에 관하여 한의사의 경우 의사나 치과의사와는 달리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세부 규칙 등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을 들어 면허범위
□ 경기도 가평군보건소에 근무하는 한 공보의가 잠복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공보의들의 매우 열악하고 위험한 근무여건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해당 공보의에 대한 보상 조치를 비롯해 공보의 전체에 대한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해당 공보의가 하루 평균 80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격무에 시달려오다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대해 의협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소임을 다하던 중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일반 사업장으로 치면 산재와도 같은 상황”이라며 “각 지자체, 나아가 국가가 책임지고 배상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 또 “각 지자체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들의 업무 과중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효과적인 인력 운영 방안을 비롯해 충분한 대우와 보상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살피는 공보의들이 전염병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데도, 이들을 보호할 만한 안전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공보의에 대한 정기적인 감염병 진단 실시를 비롯해 위험수당 지급 등 국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협회는 비의학적이며 비전문기관에 의해 국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민간보험사의 배불리기에 앞장서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이번 실손보험 지급 거절을 강력 비판한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9일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고, 질병상태의 호전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도수치료를 실손보험 지급 거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도수치료는 해부학적·척추운동역학적 병변에 대한 지식을 가진 의료진이 신체의 기능 장애가 있는 근골결계 질환 등에 대해 가동범위의 기능적 감소나 급·만성 경·요추부 통증 및 척추후관절 증후군 등에 통증이 없는 최대한의 가동범위 획득과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수술의 가능성을 줄이는 치료방법이다. 경추통 등에 있어 물리치료나 도수치료와 같은 비수술적인 방법을 먼저 선택한 후 증상의 호전 여부에 따라 수술적 방법을 선택하고, 환자의 상태, 치료방법 및 치료기간 등에 따라 그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 것은 의학적으로 지극히 타당한 것이다. 또한, 환자의 상태에 대해 의학적 진단과 판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증상의 호전 여부에 따라 치료 기간과 치료 횟수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의 지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8일 제59차 상임이사회 인준을 통해 대국회 업무 등의 강화를 통한 회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집행부 소폭 인선을 단행 했다고 밝혔다. ○ 신임 의무이사에는 김태형 현 경기도의사회 의무부회장 겸 용인시의사회 회장을, 신임 정보 통신이사에는 황지환 의무자문 위원을, 신임 대외협력이사에는 박종률 의무이사를 임명했다고 전했다. ○ 또 신임 법제자문위원에는 김창우 법무법인 로민 변호사를, 신임 정보통신자문위원에는 손문호 정보통신이사를, 신임대외협력자문 위원에는 김지홍 대외협력이사를 임명했다고 덧붙였다. □ 의협은 이번 임원 인사로 제20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대국회 업무활동 강화,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의료영리화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의무 정책 및 법무 파트 회무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또한 의협 홈페이지의 통합 개편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대회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회원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신임 정보통신자문위원과 대외협력자문위원은 전 상임이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만큼 기존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
우리협회는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미약한 한방의 몸집을 키우기 위해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고, 보험재정 고갈을 위협하는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에 강력히 반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금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며, 동 시범사업은 협진모형 개발 등을 위한 예비시범사업(1년), 개발된 협진 모형에 대한 수가 적용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한 1단계 시범사업(1년), 조정된 협진수가 검증 등을 위한 2단계 시범사업(1년)으로 총 3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다. 의·한 협진제도는 의료기술의 발전 촉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한방의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부족으로 현대의학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미약하여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동 시범사업의 추진 배경으로 세계 각국에서 보완대체의학으로서 전통의약을 보건의료체계에 융합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 도입되어 있는 의한간 협진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방의 안전성과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성급하게 보험 급여화라는 수단을
- 정부 정책 및 주요 현안에 대해 강의 요청할 경우 “어디든 달려가” ○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의사 회원들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민생현안에 대한 온도차를 줄이기 위해 의료정책연구소가 직접 발로 뛰는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최근‘의료정책 및 의료현안’에 대한 전담 강사진을 구성하고,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와 개원의협의회에 회원 연수교육을 비롯한 각종 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의료정책연구소 강사진을 초빙하여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활용해 줄 것을 공식 공문을 통해 요청했다. ○ 각 시도의사회를 통해 시군구단위 의사회나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각과 개원의사회에서 각종 의료정책과 의료현안에 대해 의협(의료계)의 입장과 대응방안 등 강의 형식의 정책 설명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 달려가 함께 고민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이끌어 내겠다는 방안이다. ○ 의료정책연구소 전담 강사진은 연구소장을 비롯하여 연구조정실장과 전문 분야별 의료현안에 대한 책임연구원급 연구원으로 구성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연구소 출범 이후 그동안 이뤄낸 수많은
□ 의료계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시민사회계 등의 거센 반대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의료영리화 관련 법안들이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추진되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정부 여당은 국민건강을 버리고 영리를 얻겠다는 발상을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 새누리당 이명수, 이학재 의원이 최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을 각각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의협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법안에 대해 입장을 같이 하는 세력과 더욱 단단히 연합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영리화 관련 법안들은 영리병원 도입을 가속화해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으로 일차의료를 고사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이란 미명아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희생시킬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 “서비스산업발전이 국가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보건의료분야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예외적으로 제외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정부와 여당이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곧 개혁이고 성장이며 복지’라고 주장하지만 이
지난 5월 30일 JTBC 탐사플러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의료기기 납품업자들, 수술복 입고… 의료행위 실태”라는 제하의 뉴스 보도에서 정형외과병원에서 인공관절 등 의료용품과 수술기구를 납품하는 비의료인인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수술에 참여하는 불법 의료행위 실태를 고발하였습니다.또한 “내시경 가위 쓰고 또 쓰고…수술용품 재사용 의혹”이라는 제하의 연속 보도에서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일회용품을 재활용하는 실태를 내부 관계자의 진술을 근거로 보도하였습니다.비의료인의 수술 참여는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이며, 수술용 일회용품의 재활용 또한 의료인으로서 품위 손상 행위 등 의료윤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합니다.지난해 다나의원 사태를 계기로 지난 5월 19일 국회에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시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또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문제를 발단으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이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론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다나의원 사태 이후 또 비의료인의 불법의료행위 및 수술용 일회용품 재활용 사건으로 의료
2017년도 수가계약이 5월 31일 자정으로 완료 되었다.2017년도 수가협상은 모든 공급자단체가 결렬 없이 협상을 마무리 지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산지수가 전년대비(76.6원) 3.1%인상된 79원으로 결정이 되었다. 2017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는 의원 3.1%, 병원 1.9%, 치과 2.4%, 약국 3.5%, 한방 3.0%로 최종 결정되었다. 수가 추가재정 투입액은 8,134억 원으로, 기존 6,503억 원 규모를 뛰어 넘는 최대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이번 협상의 특징은 모든 공급자 단체가 결렬 없이 2017년도 수가협상을 마무리 지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체 공급자 유형이 협상 타결에 이른 것은 지난 2014년도 수가협상 이후 두 번째로 사실상 드문 경우다.건보공단측은 수가협상 종료 후 건강보험재정 5년 연속 당기흑자와 17조원의 누적흑자를 토대로 공급자들의 어려움 공감해 협상에 임했다라고 하였지만 말 그대로 사상 최대의 누적 흑자분 사용 용도와 관련해서는 미증유의 메르스 사태를 맞아 고군분투한 의료기관에 대한 배려라고 하기에는 매우 아쉬운 점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의협은 만족할 만한 숫자는 절대 아니지만 3.1% 인상에 최
- 한의계에서도 한의약분업을 통한 이중 점검시스템 단행 제안- 한약 유효성 및 안전성 담보위해 임상시험 의무화 조치 강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지난 30일 미확인 수입 원료와 식용으로 쓸 수 없는 숯가루 등을 섞어 불법 당뇨약을 2005년부터 10년 넘게 조제하여 판매한 한의사가 적발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한의사에 대해 엄중 처벌은 물론 시중 한약에 대한 전수조사, 한의약분업 실시, 한약 임상시험 의무화 등의 후속조치를 단행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불법 당뇨약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한의사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의 엄벌에 처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해당 불법 당뇨약을 구입하여 피해를 본 국민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치료와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이 결코 해당 한의사에 대한 처벌로 마무리 될 사안이 아닌 만큼 정부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한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한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계에서는 의사는 처방을, 약사는 조제를 하도록 하는 의약분업이 정착되어
알콘, 완성형 개인 맞춤 시력교정술 ‘퍼스널아이즈’ 국내 출시 · 퍼스널아이즈, 환자별 고유한 광학 시스템과 눈의 구조 고려해 개개인 눈에 꼭 맞는 시력교정 가능[i],[ii] · 알콘의 All-in-one 검사장비 ‘사이트맵(Sightmap)’을 통해 각막 전후면, 전방의 깊이, 수차, 수정체 두께, 안축장 등 개인 안구 데이터 수집 및 가상의 3D 안구 모델 생성 · 글로벌 임상 결과, 모든 근시 환자가 1.0의 시력을 회복했으며 89%의 환자는 1.2로 더 나은 시력 달성해 3* 세계적인 안과 전문기업 알콘이 개인 맞춤형 시력교정술 ‘퍼스널아이즈(PersonalEYES)’1,2를 국내 출시한다고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알콘은 퍼스널아이즈 출시를 통해 이전에 없던 수준의 맞춤형 시력교정술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시력교정술은 환자 개개인의 눈 고유의 특성을 반영해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했다.1,3,[iii]*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국내에는 약 114만 명 이상이 근시를 앓고 있으며, 그 중 약 27.4%는20-40대가 차지하고 있다.[iv]전 세계적으로는 인구의 30%
2024 AACR-KCA Joint Conference on Precision Medicine in Cance 개최 대한암학회(이사장, 연세의대 라선영 교수)와 미국암연구학회(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이하 AACR)가 공동 주최하는 2024 AACR-KCA Joint Conference on Precision Medicine in Cancer(이하 대회)가 2024년 11월 21일(목)~22일(금), 양일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되고 있다. 대한암학회와 AACR이 한-미 암 연구 분야 석학의 활발한 학술 교류와 암 연구발전을 목 표로 2018년 제1회 공동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래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였다. 이틀간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23개국 1,200여명의 기초 및 임상 암 연구자들 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이번 대회의 프로그램 공동위원장을 맡은 대한암학회 박경화 학술이사는 "그동안의 대회 는 한미 양국의 학술 교류에 중점을 두었다면 올해 대회부터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국가의 암 연구자를 초대함으로써 학술 연구 발표의 다각화를 꾀하였다."고 강조 했다.
지피씨알, 미국혈액학회에서 혈액암 혁신 치료법 발표급성 골수성 백혈병 항암제 효능 10배 개선 효과 임상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제 환자 결과에서 병용투여 효능을 검증 신약 개발 전문기업 지피씨알(대표이사 신동승)은 다음 달 7일부터 10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미국혈액학회 연례학술대회(ASH 2024)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 AML)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전략에 대해 포스터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스터 제목은 ‘Combined CXCR-4 Inhibition with Novel Agent GPC-100 (burixafor) and Beta 2 Adrenergic Receptor Blockade Enhances Cytarabine Response for Acute Myeloid Leukemia Blasts on Stroma’다. 지피씨알은 미국의 저명한 암 전문 병원인 시티 오브 호프와 2023년 2월부터 공동연구를 지속해왔다. 공동연구 파트너이자 본 포스터의 발표자인 파멜라 벡커(Pamela Becker) 박사는 혈액암 전문의로서 AML 질환에서 핵심 오피니언 리더(Key Opinion
한국애브비 강소영 대표, ‘제38회 약의 날 기념식’서 대통령 표창 - 한국애브비 강소영 대표, 꾸준한 사회공헌활동과가족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 인정 - 10년 간 복지정보 책자 개정 발간∙무상 배포, 환우를 위한 직원 참여형 사회공헌활동 등 꾸준하게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 한국애브비(대표이사 강소영)는 강소영 대표가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최한 제38회 ‘약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약의 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유지에 필요한 의약품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매년 11월 18일을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행사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의약품의소중한 가치, 국민 건강과 같이’라는 주제로 의약품 안전및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유공자를 대상으로 포상을 진행했다. 강소영 대표는장애인 및 암, 희귀∙난치질환 환자 등 건강 관련 소외 약자를위한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과 더불어, 직원들이 일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기업 문화를 조성한 공로로 이번 표창을 받게 됐다. 한국애브비는 매년제약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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