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서남의대 폐지와 관련하여, 서남의대의 부실교육과 학사비리로 재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으로도 손실을 발생시킨 만큼 서남의대 폐지는 타당한 수순이라는 입장을 밝힌다.
의과대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목적 아래 인성 교육을 기반으로 하여 체계적인 의학교육을 실시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훌륭한 의료인을 배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남의대는 이와 같은 의료인 배출에 상당히 무책임했고 서남의대가 비위의 온상이 되어 이제는 더 이상 서남의대를 정상화할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든 만큼 서남의대 폐지는 합리적인 결정이다.
서남의대 폐지를 단순히 부실 의과대학을 퇴출한 것에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기존의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 등의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부실 의과대학 퇴출을 위한 평가인증제가 이의 일환일 것이며, 의과대학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또한 무분별한 의과대학 설립은 서남의대와 같은 부실 의과대학을 양산하여 올바른 의료체계의 기반이 되는 의료인력 인프라를 훼손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의과대학의 추가 설립을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법안 등의 발의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료인력의 대도시 등 특정 지역에 편재된 것이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의료인력의 증감은 의료제도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합당하며, 특정 지역의 요구에 따라 부화뇌동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서남의대 폐지를 기점으로 양질의 교과과정 등을 통한 의과대학을 합리적이며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한국의료가 발전할 수 있는 의료인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2016. 6. 8.
대한의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