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9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 관련 주요 법안 - ‘의료분쟁조정법’‘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법’ ‘의료인 폭행방지법’에 대한 우리협회 입장을 밝힌다.“목적 상실된‘의료분쟁조정법’…개선 TFT로 적극 대응”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법 목적에 정면으로 역행하면서까지 “조정절차 자동개시” 조항이 포함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했다.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심대하게 저해할 수 있는 악법을 포퓰리즘에 휘둘려 통과시킨 국회에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그간 결사적인 저지활동으로도 개악을 막아내지 못한 데 대해 의사회원들께 사과를 입장을 밝힌다.의료분쟁조정법 자동개시 조항은 의료인의 소신진료를 위축시키고, 건전한 진료환경을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여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국민의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며, 의료인 입장에서는 재판을 받을 권리,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의료인의 평등권마저 침해당하게 만들 것이다.이번 의료분쟁조정법이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유를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27일 SNS와 의사커뮤니티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와 오해에서 비롯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며 의료계의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데 대해 우리협회는 깊은 유감을 밝힙니다.추무진 회장은 지난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 ‘건강과 의료 고위자 과정'에서 ‘의료와 건강보험의 발전방향 – 의료전달체계를 중심으로’주제의 강연을 통해, 하락하는 의원급 진료비 비중과 의원급으로의 낮은 회송률을 지적하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의원급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이 최근 21%로 하락한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의 비중은 48.4%까지 급증하는 왜곡 현상이 발생하여 현행 의료전달체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개선대책의 시급성을 촉구한 것이 강연의 주된 요지입니다.노 전 회장의 페이스북 게재 글에 따르면 “추 회장이 한의사협회와 함께 여전히 의료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추 회장은 의료일원화가 본인의 업적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하다”고 적시돼 있는데, 이날 강연에서 추 회장이 잠시 언급한 의료일원화 관련 내용은 지난해 추진된 사항을 소개한 것일 뿐이며, 지난해 11월 의협의 제안한 ‘의료일원화 추진 기본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26일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이 의협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종감염병 발생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신종감염병 대응 플로우차트’를 제작해 신종감염병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신종감염병 발생 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신종감염병에 대해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신종감염병 대응 플로우차트’가 의료기관에서 신종감염병을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신종감염병 대응 플로우차트’는 발열, 발진 등 증상 양상에 따른 신종감염병 의심, 보건소 등 관련 정부기관에 신고, 검사 의뢰 등 환자 진단 및 치료 등과 같은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의협은 ‘신종감염병 대응 플로우차트’ 제작 시 질병관리본부와 적극 협조하는 것은 물론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 배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과 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 발생 시 전국의 의사들에게 신종감염병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
□ 대한의사협회 의약품 유통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래, 이하 의약품 특위)는 최근 쌍벌제 위반에 따른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를 5년으로(무면허 의료행위나 허위 부당청구의 경우 7년)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다른 전문가에 대한 시효 관련 법령이 마련되어 있는 것과 달리 의료법상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시효제도가 없어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다고 전했다.□ 5년이 경과한 사안으로 이미 행정처분 통보를 받은 의사들의 경우 동 법 적용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복지부가 동 법 취지와 법적 형평성 차원에서 이러한 의사들도 행정처분 취소 등을 통해 반드시 구제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일 의료인에 대해 5년이 경과되기 이전과 이후 두 사안이 걸쳐져 이미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건들도 5년이 경과한 사안으로 인해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중되는 의사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약품 특위 이광래 위원장은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법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지난 23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원격의료 추진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원격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재차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국회를 넘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의협은 정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인-의료인 간의 원격의료 활성화에 초점을 둬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협은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범사업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객관적이며 공정한 검증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민감한 진료정보가 유출되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의협은 제19대 국회에서조차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 했다는 것은, 그 만큼 심각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재논의도 없이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했다.○원격의료는 국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중윤위)는 5월 21일 제1차 정례회의에서 최균 위원장(광주병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이에 따라 최 위원장은 지난 임기에 이어 중윤위 위원장을 연임하게 됐다.최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대의원회 부의장,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의협 고문, 광주광역시의사회 고문 등을 맡고 있다.최 위원장은 “중윤위 위원장을 연임하게 된 것에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소감을 밝히고, “중윤위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의사윤리의식 고취에 힘쓰고, 전문가의 윤리의식 강화를 기반으로 의료인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 “의사윤리에 대해서는 엄정성을 기하면서도, 회원들이 환자진료에 위축되지 않고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이날 중윤위 대변인으로 장선문 위원(대전 장이비인후과)이 추대됐다. 대변인은 중윤위의 활동 강화와 소통창구의 역할을 맡는다. 장 대변인은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5월 20일은 우리나라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발생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지난 해 5월 20일 첫 환자 발생 후 186명을 감염시키고 38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이 빚어지며, 국가방역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던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7월 ‘국가 감염병 예방관리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제안한 바 있다.이후 지난 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및 메르스 후속조치를 위해 마련한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 ▲의료감염협의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논의과정에 의료계가 참여하면서 의협이 제안한 다수의 과제들이 반영됐다.구체적으로 응급실 의료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선별진료 강화 및 관련수가 신설, 의료계의 자율적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수가개편안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감염병 예방관리 분야의 첨단기술 연구개발 강화를 위해서는 다부처 RD 프로젝트 추진, 의료계와 공조를 통한 위기관리 소통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질병관리본부와의 MOU 체결 등을 꼽을 수 있다.의협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고, 정부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이 담고 있는 내용 가운
-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담보 못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19일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 합법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 개최와 관련하여, 1심과 2심에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이 났으며, 외국의 경우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위해서는 의사면허와 치과의사면허 2중 면허 취득은 물론 의학 수련과정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명확한 무면허의료행위로 불법이라고 밝혔다.□ 치과의사단체에서 ‘구강악안면 치과의사’는 구강 종양수술과 양약 수술을 하고 있고, ‘구강악안면’이란 단어는 안면부 전체를 의미하므로 치과의사가 눈가, 미간에 대한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의협은 1959년에 ‘대한구강외과학회’로 설립된 이 학회를 치과의사단체에서 진료영역을 넓히고자 1984년에 “대학구강악안면학회”로 바꾼 것이며, 구강악안면 치과전문의가 배출된 것은 겨우 9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또 ‘구강악안면외과’의 치료 영역은 얼굴 전반부가 아닌 치아와 턱에 해당하는 부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통상적인 의학용어의 사례에 부합함으로 ‘악안면’을 ‘안면
한의사협회는 19일 “양의사협회가 옥시 제품 인증사업으로 9년간 21억 이상 수익을 챙겼다”는 내용의 허위 성명 발표를 통해 사실을 왜곡, 호도하고 우리협회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을 자행했다.이같은 한의협의 허위사실 적시에 우리협회는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임을 밝히며, 과거 옥시 제품 인증사업과 관련하여 정확한 배경 및 결과에 대해 알린다.먼저, 지난 2004년 옥시 레킷벤키저와 처음 업무협약을 맺을 당시의 배경은, 전 세계적으로 SARS, 신종플루, 조류독감 등 신종전염병이 창궐하던 시기여서 질병예방을 위한 손씻기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범국민 손씻기 캠페인’을 구상하던 시점이었다. 이에 옥시의 ‘데톨’비누가 캠페인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업무협약을 진행하게 됐다.제품인증에 따른 실수령액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9년간 17억원이었으며, 이 금액에 우리협회 예산 29억원을 더해 총 46억원을 동 기간동안 공익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여 이중 남북의료협력사업으로 3억3천만원, 의료 및 사회봉사활동으로 9억원, 범국민손씻기운동사업 등 손씻기 제반사업으로 12억원, 각종 국내외 재난지원사업으로
- 의료정책연구소, 일본 원격의료 정책 현황 발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일본 원격의료에 대한 사실확인과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18일 일본 원격의료 정책 현황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동 정책자료집은 일본 원격의료 도입 배경과 과정, 원격의료의 원칙, 현황, 일본 원격의료 과제와 한국 상황 비교, 한국에의 시사점, 원격의료 관련 일본 후생성 고시에 대한 일본 의료인의 인식, 후생성 고시 전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일본 원격의료 도입 배경- 의사들의 요구- 환자 상태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전문의들의 자문을 얻는 의료인간 원격의료(D to D) 요구-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은 의사의 선택• 한국 : 의료의 수급자(의사와 환자) 요구 반영 없이 정부와 업체가 주도② 일본 원격의료 도입 과정- 원격의료가 처음 시도: 1971년- 20년 후(1997년) 의료인 간 원격의료 제도화- 40년 후(2011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제한적 허용☞ 한국·의료인 간 원격의료 도입(2003년) 이후 2009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제한적 도입 검토 중 폐지·2013년 원격의료 전면 허용 위한 법 개정안 마련(경
솔리리스®주,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급여 기념 기자간담회 개최 솔리리스 급여로 재발 위험 낮춘 NMOSD 치료 환경 열려 " 단 한 번의 재발로 영구적인 장애 초래하는 NMOSD, 솔리리스®주 급여로 재발 걱정 적은 일상 기대 i,ii " 솔리리스®주, 48주차 98%의 무재발률 및 장기 지속되는 재발 방지 효과 확인한 NMOSD 치료 옵션viii,ix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이사 사장 전세환)는 7일 솔리리스®주(성분명:에쿨리주맙)의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Neuromyelitis Optica Spectrum Disorder, 이하 NMOSD) 급여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NMOSD의 재발 방지 치료 중요성과 솔리리스®주 급여 의의를 전달했다.[i],ii NMOSD는 예측할 수 없는 시신경염과 척수염의 반복적인 재발로 실명을 동반한 안구 통증, 하반신 마비 등의 치명적인 중증 장애를 유발하는 희귀자가면역질환이다.[ii],[iii],[iv] 지난 4월 1일부터 솔리리스®주가 NMOSD 재발 방지 치료제로 건강 보험 급여가 적용되면서 반복적인 재발로 신경학적 결손을 경험하던 NMOSD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개선됐다.i,ii 간담회에는 국립암센터 신경과
*송일봉의 힐링여행(21) / 경북 경주 옥산서원 이팝꽃 흐드러진 5월의 옥산서원 글과 사진 / 송일봉(여행작가)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있는 옥산서원은 회재 이언적(1491~1553년)을 배향하기 위해 경주부윤 이제민이 1572년에 세웠다. 이듬해에는 ‘옥산’이라는 서원이름을 하사받으면서 사액서원이 되었고, 흥선대원군이 단행한 서원철폐령 때도 없어지지 않은 47개의 서원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2019년에는 영주 소수서원, 장성 필암서원, 정읍 무성서원, 안동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논산 돈암서원, 달성 도동서원, 함양 남계서원 등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옥산서원 이팝꽃 *옥산서원의 주향자인 회재 이언적 옥산서원의 주향자인 회재 이언적은 1491년에 경주 양동마을 서백당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스물두 살 때인 1513년에 생원시에 합격하면서 성균관에 들어갔다. 이듬해인 1514년에는 관직에 나갈 수 있는 문과에 급제를 했다. 회재 이언적 선생이 맡았던 주요 관직으로는 이조판서, 경상도관찰사, 대사헌, 좌찬성 등이 있다. 조선 중종 때인 1522년에는 왕세자를 가르치는 세자시강원의 설서(정7품)를 지내기도 했다. 당시 회재 이언적으로부터 교
“The next chapter begins! 당뇨병의 새로운 챕터를 위한 학문적 교류의 장 열려” 대한당뇨병학회, 제37차 춘계학술대회 개최 m 5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1,200여 명 참여, 132개 강의 예정 m Year in review: critical appraisal, Basic and translational scientists colloquium 등 특별세션 신설 m 인문학과 인류학 그리고 당뇨병이 만나는 통섭의 장을 만드는 의인문학 콘서트: ‘당뇨병, 가난과 풍요의 이중주’ 세션 m 세대를 잇는 The great talk: ask us anything 세션 대한당뇨병학회(이사장 차봉수)는 5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제37차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당뇨병학회는 1985년 첫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 이래 명실상부한 국내 당뇨병 학술연구를 선도하는 의학 학술대회와 단체로 자리매김해왔다. 올해 37번째를 맞는 춘계학술대회는 ‘The next chapter begins’라는 슬로건 하에 학술대회가 한 걸음 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발돋움
서울의과학연구소(SCL), 장기이식 면역검사 역량 강화 장기이식 면역검사분야 전문가 박명희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의원) 전 원장 초빙 SCL(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은 장기이식 면역검사 분야의 권위자인 박명희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의원) 전 원장(서울의대 명예교수)을 초빙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후 서울의대 교수,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장을 역임한 박명희 교수는 HLA (Human Leukocyte Antigen, 사람백혈구항원, 인간의 주조직적합항원에 해당) 및 장기이식 면역검사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였으며, 서울의대 정년 후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장기이식 면역검사실(KODA LAB)을 수립하고 원장으로 재직하며 국내 장기이식 면역검사의 표준화와 뇌사자 장기이식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박명희 교수는 "HLA 항원은 장기 이식의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라며, “지금까지 쌓아온 임상,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SCL에서 HLA 항체(PRA, panel reactive antibody) 검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SCL은 "박명희 교수의 영입으로 HLA 검사 분야의 역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