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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의료사고 분쟁 사례집(Ⅱ) 발간

소송 사례 질병별 분류해 법리적 쟁점, 법원판단과정, 실무상 유의점 등 반영



□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지난해 7월 발간한 ‘의료사고 분쟁 사례집[Ⅰ]’에 이어 ‘의료사고 분쟁 사례집[Ⅱ]’을 새롭게 선보인다.


□ 지난 [Ⅰ]권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는 이번 사례집은 공동저자(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노상엽, 아주대학교의료원 정석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정재훈)들의 사례 선별을 통해 소송에서의 쟁점과 법원의 판결 경향 등을 분석하고, 실무적으로 중요한 유의점을 제시하는 등 더욱 많은 정보를 담았다.


□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가 중요해지고 의료에 대한 환자들의 기대심리가 높아지면서 진료현장에서의 의료분쟁 또한 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시행으로 의료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본 사례집은 의료현장에서 병원 실무자들이 의료분쟁에 임하는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의료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의료분쟁 증가에 따른 일선 병원들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병원협회는 의료사고 분쟁 사례집[Ⅱ] 발간과 함께 의료기관 법률·법무 분야 실무자를 양성하기 위한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제6기)을 내년에도 진행할 예정이다. 


□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3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사례집과 관련된 구입 문의나 제안 사항은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국(전화: 02-705-9247, 이메일: rjm@kha.or.kr)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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