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병원의 구조조정을 통한 생존 노력이 결국 의료의 질 하락을 초래, 더 큰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유발할 것”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28일, 병원의 적자경영 지속으로 인한 구조조정이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해쳐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의료의 질 하락을 가져와 환자안전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의 일자리 창출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최근 병원들이 의료수익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만성적인 적자 원인으로 꼽히는 낮은 수가와 각종 정책변화로 인한 경영악화로 인해 생존을 위한 “비상경영체계”를 선포하여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병원들은 2013년을 시작으로 전 임ㆍ직원을 대상으로 임금 삭감 및 인력 감축을 통한 비용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환자를 위한 각종 편의 시설 및 치료를 위한 장비 구입 등에 투자를 줄이거나 중단하는 등 생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병원들의 생존 노력이 결국 적정주기의 의료장비 교체와 적정수준의 의료인력 배치를 어렵게 만들어 자칫 의료의 질을 하락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노사관계 불안정을 초래해, 결국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병협은 최근 구조조정이 진행중이거나 마무리된 병원들의 긴축경영사례를 수집한 결과, 임금삭감 및 정규직 채용 최소화와 같은 인력조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병원의 시설·장비 등에 대한 재투자 축소 및 중단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A병원은 2012년부터 초임직원에 대한 임금 삭감과 주요 보직자 축소 및 보직수당 반납, 연차수당 지급액 축소를 위한 의무사용률 확대와 같은 비용 축소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정규직 채용은 최소화하고 환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계약직으로 채우는 상태다. 이러한 신규직 미채용 및 외주관리 증가는 향후 대대적인 구조조정(정리해고 등)의 전조현상이 되지 않을까 병원 관계자는 우려했다.
B병원 역시 2013년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임금을 삭감했다. 인력 역시 간호사 40명, 행정직 10명, 일부 의사까지 권고 사직한 상태지만 신규채용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정규직이었던 보조 인력까지 외주로 전환한 상태다. 여기에 30%의 직원이 자발적으로 월급여 중 일부를 발전기금으로까지 내놓고 있는 형편이며, 장비 구매 또한 상한액을 설정하여 기존 대비 50% 이하로 구매를 축소했다.
C병원은 2013년 직원 급여를 1인당 150~300만원선에서 삭감했다. 연봉의 7~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게다가 병원 시설에 필요한 공사, 리모델링 등 재투자는 아예 비용 절감 계획에 따라 모두 중지한 실정이다.
2013년부터 전직원 임금을 동결한 D병원도 부서별 관리 등 행정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5~10% 이상 의무적으로 축소하였고,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 교육 등을 원내 교육으로 전환했다.
병원협회는 위에서 제시된 사례와 같이 만성적인 적자경영에서 벗어나기 위한 병원들의 노력이 결국 의료의 질에 영향을 끼쳐 오히려 수가 인상에 드는 비용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의료산업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동력이며,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정부의 이야기는 다른 나라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고 강조했다.
실제 병원들은 생존을 위해 기존의 일자리마저 없애야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신규 및 정규직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는 없고 다수의 비정규직만 양성하는 꼴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병협은 소개된 일부 사례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상당수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적정수가 보전을 통한 병원의 경영 정상화만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