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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의원에 대한 초음파 진단기 판매중지 및 한의원 의뢰 혈액검사 중지요청에 대한 과징금 부과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추무진)는 의료기기 회사에게 한의사에 대한 초음파진단기 판매중지를 요청한 것과 수탁검사업체에게 한의원에서 의뢰한 혈액검사의 중지를 요구했다는 것을 이유로 대한의사협회 및 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이러한 부당한 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이라도 해당 직역에 허가된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고, 이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한 환자 진료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것은 결국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인 바, 이러한 목적의 초음파 진단기 판매중지 및 한의원 의뢰 혈액검사의 중지 요청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동 과징금 부과 추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면허와 한의사 면허로 이원화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그간의 고등법원·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반복적으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초음파기기 포함)사용을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 포함되지 않은 불법의료행위」로 판결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원의 판례는 행정처분을 내림에 있어 근거가 되는 것임을
- 키닥터 기자
- 2016-06-24 17:40
의협, “회원 대상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에 만전”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21일 낮 12시 서초동 설국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원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 이 자리에서 의협 추무진 회장은 회원 법률자문단 변호사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그간 의사회원에 대한 법률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준 법률자문단 변호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 이 자리에 참석한 의협 회원 법률지원단 변호사들은 향후에도 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회원에 대한 양질의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회원들이 법률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자문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 추무진 의협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회원들이 주인이고, 회원 법률자문단은 회원들을 위해 운영되는 만큼 자문단의 운영이 적극 활성화되어, 모든 의사 회원들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과 정보 부재로 인해 불합리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의협은 홈페이지(www.kma.org) 상에서 의사회원에 대한 법률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올해 12명의 변호사가 법률자문단으로 활동중이다. ○ 한편 의협은 의사 회원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무료 법률상담을
- 키닥터 기자
- 2016-06-23 16:13
제3기 비대위,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투쟁체 출범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4월 개최된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 결정에 의거하여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제3기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원격의료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사용 대응 등 보건의료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한 전열을 재정비하였다. ○ 의협은 16일 비대위 제1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새롭게 구성된 제3기 비대위 위원들을 공식적으로 위촉하고, 향후 비대위 운영방안 및 투쟁전략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 제3기 비대위는 추무진 의협회장이 위원장·김숙희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이 수석부위원장·양만석 부산광역시의사회 회장과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 회장이 부위원장을 맡아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 중심으로 보다 강력한 투쟁성을 확보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 이에 따라 제3기 비대위는 상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구분하고, 상임위원회는 14인, 자문위원회는 1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 비대위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자문위원회를 통해 의료계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강력한 투쟁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 16일 개최된 비대위 상임위원회에서는 최근 한국규제학회의‘한의사 현대의료기
- 키닥터 기자
- 2016-06-16 16:17
“특정집단 이익 대변 규제학회는 공식적인 반성과 사과 표명하라”

최근 한국규제학회가 춘계 학술대회의 ‘한의의료 진입규제의 타당성 진단’ 세션을 통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도 부여해야 한다”는 등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장을 펼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강력히 비판받아야 한다.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단순히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확대 및 국부창출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의료에 있어서는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제학회가 이론에만 집착해 토론자 선정 등의 과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무시한 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을 쏟아낸 것은 국민과 사회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특히 현대의학과 한방은 이론체계 및 의료행위는 물론 교육 및 수련과정이 근본적으로 다를 뿐 아니라 사법부 및 행정부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일관성 있게 ‘불가’를 판결하거나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최근 2016. 5. 26 서울행정법원 판결(2016구합55278)에서도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엑스(X)-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다.
- 키닥터 기자
- 2016-06-16 15:24
의협, 골밀도측정기 사용한 한의사 면허정지 법원 판결“올바르고 당연”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하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A한의사가 제기한 면허 자격정지 취소 소송(2016구합55287)에서 한의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이는 한의사가 골밀도 측정기로 성장판 검사를 하는 것이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의료행위임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의료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당연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우리협회는 이같은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 건강권이 한의사의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로부터 침해당하는 일이 없게 되길 기대한다.A한의사 자격정지 처분은 타당했다 – 판결 요지A한의사는 2005년 5월 23일부터 2007년 4월 23일까지 38명의 환자를 상대로 1038번에 걸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 성장판 검사를 했으며,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한의사에 대해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한의사는 면허 자격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6. 5. 26 서울행정법
- 키닥터 기자
- 2016-06-16 15:22
치과의사 이마, 미간, 눈가 등 안면에 대한 미용 보톡스 시술은 불법

□ 대한의사협회는 2016. 6. 15. 11:00 “치과의사의 눈가, 이마, 미간 등에 대한 불법 보톡스 시술 사건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되는 열가지 이유”라는 대국민․언론 홍보책자를 발간, 배포했다. ○ 이 홍보책자는 지난 5월 19일 대법원 공개변론 석상에서의 피고인 측 진술이 우리나라와 외국의 의료․면허 제도를 왜곡․호도하고 있어, 전문가단체로서 이를 바로 잡고 올바로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것. ○ 의협은 피고인 측 진술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난 대법원 공개변론 이후 곧바로 전문학회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조회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전 의료계의 함의가 담긴 홍보책자 작성 작업에 매진해 왔다. □ 의협은 이 홍보책자에서 지난 5월 19일 진행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당시 피고인 측이 현재 외국과 우리나라의 의료제도 및 현실과 맞지 않은 상당히 왜곡된 진술을 하여 대법관과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 일례로 대법원 공개변론 석상에서 피고인 측은 미국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를 예로 들어,
- 키닥터 기자
- 2016-06-15 17:43
규제학회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몰지각한 처사

김진국 한국규제학회 회장은 최근 춘계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양의사 중에서도 영상의학전문의만 사용가능한 CT, MRI 등 ‘전문의료기기’ 외 의료기기는 한의사도 사용가능하다”며 “치료를 위해 환자의 정확한 상태 파악이 필요하며, 의료기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만큼 한의사에게만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는 규제 철폐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규제 완화 및 철폐라는 것은 법과 제도의 범위 안에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규제의 장벽을 낮추어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지, 현행법과 제도를 부정하면서 모든 규제를 철폐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규제학회의 이 같은 주장은 현행 의료법상의 이원적 면허체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면허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특히, 비전문가들이 고도의 전문성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채 한의사들의 불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을 옹호하고 나선 것은 비상식적인 월권행위이며 국민건강과 안전보다는 한의사들의 이익에 앞장 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더구나 주제발표를 한 김진
- 키닥터 기자
- 2016-06-15 17:38
생활용품의 건강한 사용과 정부의 역할’ 국회토론회 14일 개최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생활화학제품이 야기하는 건강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지금, 생활화학제품과 관련한 국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한정애 의원실과 대한의사협회는 ‘생활용품의 건강한 사용과 정부의 역할’주제의 토론회를 오는 6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외에도, 소비자 시장에서는 많은 종류의 화학제품들이 시판되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생활 소비재들은 산모나 어린이 등 건강영향에 민감한 집단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하고 책임 있는 제도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리라 보장할 수 없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의 정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조치와 제도 정비가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앞으로 필요한 법률적, 학술적, 실무적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임종한 교수가 “
- 키닥터 기자
- 2016-06-15 13:21
한국규제학회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 주장 관련 의협 입장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9일 한국규제학회의 춘계학술대회에서 ‘한의의료 진입규제의 타당성 진단’이라는 제1세션에서 X-ray 등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에게 허용하고,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의료의 문외한인 비전문가 학회가 단순한 이론에만 매몰되고 토론자 선정 등 공정성 및 객관성이 결여되어 특정 이익 집단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의할 가치도 없으며 강력히 비판하는 입장을 밝힌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단순히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확대 및 국부 창출의 수단으로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다. 현대의학과 한방은 근본적으로 학문적 배경 및 이론체계, 의료행위의 상이성은 물론 교육 및 수련과정의 이질성 등과 같은 학문체계 및 수련시스템에서 유사성이 전혀 없으며, 사법부 및 행정부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일관된 불가 판결 및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의료체계의 근간이 되는 의료법에서도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면허제도 또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
- 키닥터 기자
- 2016-06-14 14:43
서남의대 폐지 관련 의협 입장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서남의대 폐지와 관련하여, 서남의대의 부실교육과 학사비리로 재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으로도 손실을 발생시킨 만큼 서남의대 폐지는 타당한 수순이라는 입장을 밝힌다. 의과대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목적 아래 인성 교육을 기반으로 하여 체계적인 의학교육을 실시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훌륭한 의료인을 배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남의대는 이와 같은 의료인 배출에 상당히 무책임했고 서남의대가 비위의 온상이 되어 이제는 더 이상 서남의대를 정상화할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든 만큼 서남의대 폐지는 합리적인 결정이다. 서남의대 폐지를 단순히 부실 의과대학을 퇴출한 것에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기존의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 등의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부실 의과대학 퇴출을 위한 평가인증제가 이의 일환일 것이며, 의과대학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또한 무분별한 의과대학 설립은 서남의대와 같은 부실 의과대학을 양산하여 올바른 의료체계의 기반이 되는 의료인력 인프라를 훼손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 키닥터 기자
- 2016-06-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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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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