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의원에서 무료 건강 상담과 치매, 우울 예방 관리를 실시하겠다는 서울시의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은 치매와 우울증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한 정책으로 어르신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킬 것이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이며 이로 인한 의료비의 증가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노인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이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치매와 노인 우울증은 어르신 개인 뿐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위험요인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치매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금번 서울시의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 발표는 이러한 국가적이고 과학적인 치매관리와 어르신 건강관리에 역행하는 졸속행정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는 치매 고위험자와 우울감이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총명침, 한약과립제 투여 등 8주 프로그램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한방치료들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확인되었으며 치료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또 치매와 노인 우울증은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매우 중요한데, 고위험자를 한의원에서 8주간 붙들고 있을 경우 자칫 치료적기를 놓치게 될 수도 있어 크게 우려된다. 아울러 최근 의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치매와 우울증의 원인이 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근거들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물론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서울시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에서 치매무료 검진사업과 치매치료 관리비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축된 일차의료 등 인프라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더 빠르게 다가가는 길임을 알아야한다.
서울시민의 세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복으로서의 바른 자세일 것이다. 이제라도 서울시는 설익은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어르신 치매와 우울증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전문가단체인 의료계와 상의하기 바란다.
또한 어설픈 정책시행으로 인하여 어르신들에게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서울시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2016년 7월 12일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