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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 강력 반대

정부는 일방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최근들어 관련 전문가 단체인 의료계의 의견은 배제하고 산업화와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의료영리화의 수단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의료정책발전협의체에서 어렵게 논의됐던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합의안이 잉크도 채 마르기전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은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의 원격의료강행 의지를 드러낸 걸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러한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심각한 우려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금 심사숙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실제 취약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 원격의료의 효용성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경제논리에 의해서만 원격의료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배경에 대한 의구심 또한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일방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확대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가 전문가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진정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 추진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재검토작업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이와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계속 강행한다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참여 철회는 물론 전면적인 단체행동 등을 포함한 범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6. 11. 09.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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