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의약 육성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 지난달 26일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립한방병원 내 한방임상연구센터 지원 강화를 비롯해 한의약 육성 발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 10년간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아래 1조원 이상의 국민세금을 투입했으나, 한의약은 과거와 비교해도 전혀 표준화·과학화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국민의 혈세만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 의협은 “정부는 지난 10년간 한의약육성을 위해 투입한 예산과 이에 대한 결과물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하며, 막대한 국민세금을 한의약의 생명유지를 위한 단순 예산지원에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 인정받는 것이 한의약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길이므로, 국민의 혈세는 이러한 한의약 검증에 우선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6년에도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세우고 2020년까지 막대한 국민세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는 한의표준 임상진료지침 개발도 포함돼 있는데(① 근거 강화 및 신뢰도 제고), 이에 대해 의협은 “한의 진료에 있어 의학적 효능과 안전성에 대해 객관적 검증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 국가차원에서 개발되는 표준임상진료지침은 국민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임을 감안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근거에 의해 개발돼야 하며,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효용성을 위해 다양한 임상전문가가 참여해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표1. 제1~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구분 | 기간 | 예산 | 비고 |
제1차 | 2006~10 | 7,315억 | ① 한방의료 선진화 ② 한약관리의 강화 ③ 한의약의 산업화 ④ 한방 R&D 혁신 |
제2차 | 2011~15 | 1조 99억 | ① 한의약 의료서비스 선진화 ② 한약(재) 품질관리 체계 선진화 ③ 한의약 연구개발 핵심기술 확보 ④ 한의약 산업 발전 가속화 및 글로벌화 |
제3차 | 2016~20 | ? | ① 근거 강화 및 신뢰도 제고 ② 한의약 접근성 제고 ③ 한의약 산업 육성 ④ 선진 인프라 구축 및 국제 경쟁력 강화 |
<표2. 한의표준 임상진료지침 개발 지원예산>
연도 | 지원예산 |
2016 | 30억 |
2017 | 40억 |
2018 | 50억 |
2019 | 40억 |
□ 한편 한의약에 대한 막대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한의약은 전혀 과학화, 객관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최근 한약복용 소아탈모 사건 등 오히려 한의약에 대한 부작용 사례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 지난 8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한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15건을 분석한 결과, 치료목적이 60.9%(70건), 미용목적 진료가 39.1%(45건)로 나타났으며, 피해유형은 기존 상태 악화 등 다양한 ‘부작용’이 47.8%(55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효과미흡’ 35.7%(41건), 진료비 관련 피해가 13.9%(16건)로 소비자의 주의를 요구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