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추진되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대상으로 30개 세부질환을 최종 확정하여 본격 개발을 착수한다는 발표(7월 28일 보도)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 의협은 지난해 8월 정부의 근거중심 한의약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 한의계만으로 구성하는 한의약 추진위원회의 공정성 및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바람직한 진료지침 및 정책 개발을 위해 의료계뿐만 아니라 필요시 공익‧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합리적인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지속적으로 30개 질환 공개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의료계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의협은 밝혔다.  

□ 이번 30개 질환 선정 발표에 따르면 한의 강점분야가 다수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한의계만으로 참여된 위원회에서 선정한  결과가 공정성 및 과학적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반드시 검증돼야 한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 특히,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한방 진료비통계를 보면 통증, 염좌 등 근골격계 및 신경계 질환에 대부분 집중되었을 뿐, 고혈압 등 순환기계 질환에 대한 급여실적이 저조해 이를 한의 강점분야로 보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 강점분야로 판단했다면 이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환자들에게 대한방서비스를 제공해야 이치에 맞는다는 것이다. 

 ○ 의협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증가 추세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의료계 외 한의계를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강점분야로 보기 어려운데도 질환을 포함하여 죽어가는 한방의 길을 인위적으로 열어주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 의협은 근거중심 한의약 추진위원회가 한의계 인사만으로 구성됨에 따라 공정성 및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임을 꾸준히 지적해왔고, 그동안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따른 과도한 예산 투입 및 성과 미제출 상황에서 이번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해왔다. 

  ◯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에 앞서, 한약을 비방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조제행위를 해온 점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선행돼야 하고, 한약 자체에 대한 성분분석 및 조제 표준화 정립, 임상효과 입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더이상 정부의 터무니없는 맹목적인 한방 지원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선 안 되며, 의협은 정부와 한의계가 의료영역을 침범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