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실사 등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안산 비뇨기과 원장님의 비보에 애통함을 표하고, 동 사안에 대해 관련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복지부 실사 및 관련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한다.
금번 안산 비뇨기과 원장님의 비통한 소식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 현 실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요구한 사항임에도 합리적인 시정이 되고 있지 않은 안타까운 현실에서 발생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11만 의사회원들의 아픔이라 할 것이다.
비뇨기과 원장님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공단의 현지 확인과 복지부 실사로 인한 정신적 압박과 부담감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가장 존엄한 생명을 잃는 비극을 초래했다.
금번 실사와 관련된 유관기관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공단 현지확인 시점부터 복지부 실사 과정 전반에 걸친 상세한 경위와 절차 등을 상세히 재조사하여 공개하고, 조금이라도 과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 철저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등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길 요구한다.
건강보험 재정논리의 틀 속에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체제와 보장성 확대에 급급하여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각종 의료정책과 각박한 여건에서도 우리나라 의사들은 국민건강과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공성과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의사들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봉사를 강요하고, 규제와 통제 위주로 의료기관을 억압하는 정부시책이 오늘날 이런 비참하고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음에 우리 11만 의사는 분노하며, 이에 정부부처는 통렬한 자기반성과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 할 것이다.
2016. 7. 22.
대한의사협회
